신문사닷컴과 RSS 문제

2007/03/04 07:42

* 이 글은 온신협의 디지털 이용규칙 개정안의 논점들을 정리한 그만님의 [온신협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이 노리는 것은...]( http://www.ringblog.net/840 )을 읽고 쓰는 글입니다. 주요한 논점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주신 그만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여기선 제가 관심있는 주제만을 특정해서 논의합니다.


신문사닷컴과 RSS 문제
- 온신협 ver 3.0 'RSS' 관련 규정에 대한 단상





0.
서론없이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1.
A - RSS의 이용에 관한 부분을 신설했습니다.

RSS는 컨텐츠 업데이트가 자주 일어나는 웹사이트에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자동적으로 쉽게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협회 소속의 회원사는 각 사의 정책에 따라 RSS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RSS 서비스는 이용자가 개인 PC 등 한정된 공간 안에서 뉴스 콘텐츠를 개인적으로 구독 이용하는 데 그쳐야 하며, RSS를 통해 구독하고 있는 뉴스 콘텐츠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중에 배포하거나 다시 재(再)RSS서비스를 하는 행위는 무단 복제, 무단 공중송신에 해당하므로 금지됩니다.
- 인터넷 사용자들을 위한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Ver3.0](2007. 3. 5.) 중 신설된 'RSS 이용' 부분. 

B - 그만님의 논평
"일단 언론사 RSS를 이용함에 있어서 허락을 받았다는 전제로 했을 때는 전혀 문제 없는 서비스이며 이 툴을 사용해 개인이 자신이 관심있어 하는 RSS를 조합해 수집하는 행위는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저로선 그만님의 해석이 "RSS 서비스는 이용자가 개인 PC 등 한정된 공간 안에서 뉴스 콘텐츠를 개인적으로 구독 이용하는 데 그쳐야 하며"라는 규정과 서로 논리적 인과를 맺고 있는 것인지(즉 서로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더군요. 즉, "허락을 받았다는 전제"는 위 규정에 포괄적으로 그 '허락'이 내포되어 있다는 의미인지 궁금했습니다.

즉,
ㄱ. 언론사들의 (타 언론사의) RSS 이용(그 수집과 그 수집으로 이루어진 별도의 틀짓기, 가령 조선닷컴의 '마이홈' 서비스의 일부)이 별도의 '계약'을 맺어야 하는 행위인지

ㄴ. 아니면 RSS 기술 자체에 내포된 본질요소(RSS를 제공하는 이상 그 피드가 모두에 평등하게 개방되어 있으며, 별도의 허락, 혹은 계약은 필요없다 정도일까요? 저도 정확히 그 개념이 정립된 상태가 아니라서요. 기술적 이해가 높은 블로거께서 조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의 성격상 그런 별도의 계약은 필요 없는 것인지가 궁금하더군요. 

이에 대해선 이미 eouia님께서 대답을 주신 바 있습니다.
마이홈 서비스 직후 제가 좀 성급하고,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접근한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 -; 제 자신이 이런 분야의 지식이 무지했던 탓에, 이를 보완하고자, eouia님께 문의했던 것이고, eouia님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포스팅해주셨 것이죠. 이는 물론 온신협의 ver 3.0 이전 상황에 바탕한 것입니다. 저처럼 기술적인 이해도가 부족하신 독자들께서는( ^ ^;; ) 다음 글을 일단,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eouia, RSS의 법적해석(?)

http://dnzin.com/cunningweb/2006/12/06/legal-use-of-rss/



2.
아무튼 다시 돌아오면,
nova님( http://trivial.tistory.com/ )께서 다음과 같은 논평을 주셨습니다.

"당시(기존의 온신협 규정. 참고 : RSS 이용 부분은 이번 ver 3.0에 신설된 규정입니다) 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온신협이 저런 권고안을 만들고 적용하려면 이제 상호 협의 없이 링크와 일부 내용을 이용하는 형태의 서비스는 하지 않을 거라고 의미"라고 해석하시면서, 개인적인 견해라는 단서하에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블로거의 글이건 신문사의 기사건 RSS로 공개되는 부분만큼은 그것으로 무엇을 해도 문제 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RSS를 공개하는 쪽에서 그것으로 무엇을 해도 문제 없는 형태로 RSS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웹의 기본 구조인 링크를 부정하려 했던 세력들(온신협을 지칭)이니 새로운 포맷인 RSS에 대해서도 근시안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좀 강하게, 표현하겠습니다. 한 마디로 온신협만의 주장으로 끝날 거라고 봅니다".
http://www.ringblog.net/839#comment2727


3.
저로선, 연상이 쉽도록 조선닷컴의 '마이홈' 서비스를 예를 들면요, RSS 기술이 갖는 가치중립적인 성격과 고전적인 언론사에 대한 고전적인 소비자들의 기대심리(신뢰의 소비패턴, 그 감수성)는 서로 충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RSS 기술설정이 갖는 RSS의 기술적인 본질 요소에 반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좀더 생각할 거리가 있다고, 개인적으론 판단합니다.

조선닷컴 '마이홈' 서비스가 타 언론사의 RSS를 수집한 상태에서, 그 접근권을 이용자들이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갖도록 하는, 기술적인 진보, 그리고 그 현실적인 능동적 적응력은 높게 평가합니다.

다만 '당파성' 매체인 언론사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그 괘를 달리하는 타 언론사닷컴의 서비스의 '일부'로 종속(물론 그 기술의 단순한 활용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에게는 일종의 '종속'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할 때 발생하는 뉴스 소비자들의 감수성의 혼란에 대해선 생각이 엇갈립니다.

이는 기술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접근'이라는 (제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우려가 없지 않지만, 저로선 타 언론사닷컴에서도 조선닷컴과 같은 RSS 수집 기반의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물적, 기술적 조건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이는 추정에 불과하지만요), 조선닷컴만이 유일하게(맞나요?) 이런 기술적인 진보를 실현하는 현실적인 모습이, 제 다소간 '정당하다고 스스로는 생각하는' 선입견에 비쳐 볼 때, 참 못마땅합니다(이 의견은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역으로, 조선닷컴의 기술적인 진보에 발맞춘 그 민첩한 행보를 제발 좀 다른 신문사닷컴들도 따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네요.

저로선 온신협의 폐쇄적인 정책들(특히 뉴스이용의 공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신문사닷컴의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정책들)에 대해선 상당히 불만이 있지만-이번 개정으로 조금은 완화되었다고 생각하지만요- , 신문사 단위에서, RSS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룰에 대해서만은 '현실적인 소비자들의 이용패턴, 그 문화'에 조화할 수 있도록 손질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글이 중구난방이네요. : (

이상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p.s.
이 글은 (예외적으로) 제 한겨레 블로그에도 동시에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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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온신협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이 노리는 것은...

    Tracked from 링블로그-그만의 아이디어 2007/03/04 15:17 del.

    2007/03/03 온신협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개정안이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위 내용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조만간 온신협 사이트에서 공지가 올라오면 링크를 변경해놓겠습니다.다음의 내용도 참조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저작권, 지금 알 때입니다.[News Factory]■ [연재] 온신협 저작권 규정(안)의 문제점[readmefile.net](같은 내용의 미디어오늘 게재 칼럼 2004-11-04)■ 단순링크는 무방 … 프레임링크는 저작권 침해[미디어오늘..

  2. Subject : 민노씨의 글을 읽고

    Tracked from trivial matters 2007/03/04 15:30 del.

    민노씨.네[minoci.net] » 신문사닷컴과 RSS 문제를 읽고 의견 남기다 길어져 옳다구나 싶어 이리로 옮김. 조선일보 마이홈에 대한 민노씨의 우려는 어딘지 블로그 초창기 시절의 유명한 "Martin Schwimmer" 사례를 생각나게 만듭니다(이제 정보도 얼마 검색 안 되네요). Bloglines가 자신의 RSS를 이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던 사례인데요. 제 기억으로는 (RSS를 통해) 자신의 글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

  3. Subject : 신문기사의 링크, 온신협의 규칙과 판결

    Tracked from acoustic mind of summerz 2007/03/04 22:58 del.

    인터넷 사이트에 언론사 기사의 제목이나 사진 일부를 게재해 놓고 이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의 해당 기사나 사진으로 이동하게 하는 이른바 '딥링크(Deep Link)'는 언론사 허락 없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하급심 판단이 나왔다. (중략)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들의 기사를 딥링크를 한 것만으로 원고들의 저작물을 복제, 전송, 전시하였다거나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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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nova 2007/03/04 15:12

    의견 쓰다가 너무 길어져서 블로그에 쓸 거리도 없는데 잘됐다 싶어 티스토리로 갑니다. 곧 트랙백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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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03/04 22:30

      글은 아까 읽었는데요.
      저로선 좀 어려운 내용이더라구요. - -
      다시 가서 한번 더 읽어봐야겠습니다.

      : )

  2. 써머즈 2007/03/04 22:59

    신문사와 RSS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열린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트랙백을 보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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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03/04 23:13

      여기에서는 처음(필넷을 통털어서도 처음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 ^ )받는 써머즈님의 첫 트랙백이네요. 당장 출동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땡큐베리감사합니다. : )

    • 써머즈 2007/03/04 23:16

      그러고 보니 여기로 보내는 첫 트랙백이군요. 필넷으로는 여러번 보냈었지요. :)

  3. 민노씨 2007/03/04 23:38

    아, 맞습니다. : )
    제가 착각을 했네요. 죄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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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극단 갯돌 2007/07/06 20:22

    2007년 전국우수마당극제전 공연보러오세요
    3박4일동안 국내뿐만아니라 해외에서 초청된 여러장르의 공연팀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기드문 광대들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이기간동안의 공연은 ALL FREE(무료)~~~~라는거^^v
    마침 휴가기간이나 목포도 여행하시고 더운 여름 시원하게 맘껏 공연을 즐기다 가시길~
    더 궁금하신 사항은 http://www.mtfm.net  으로 오시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7/07/06 21:05

      예외적으로 남겨둡니다만.. ^ ^;
      포스트와 상관없는 광고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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