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oci.net/ 온라인 실존, 속물근성, 그리고 커피캬라멜에 대한 이야기... 2021-04-16T22:15:58+09:00 Textcube 1.7.8 : Con moto (도아) http://minoci.net/967#comment21065 2009-10-07T07:35:43+09:00

오랜만에 댓글 남깁니다. 긴글 무척 잘 봤습니다. 저도 길게 쓴다고 쓰는데 역시 민노씨에게는 조족지혈인 듯 싶습니다.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이제 민노씨 블로그도 법에 관한 하나의 DB가 된 듯한 느낌입니다.

(민노씨) http://minoci.net/967#comment21066 2009-10-07T08:27:30+09:00

도아님 정말 오랜만에 댓글창에서 뵙습니다. 글 길게 쓰는게 자랑도 아니고(실은 그 반대죠..독자들에게도 그렇고요;;; ), 짧게 쓴다고 쓰는데 여전히 좀 길어지네요... 법에 대해선 저는 여전히 문외한에 불과합니다. 실은 그저 노가다일 뿐이지요. ㅡ.ㅡ;

(민노씨) http://minoci.net/967#comment21067 2009-10-07T08:28:05+09:00

* 추고 군더더기 표현, 비문, 오타 등 수정.

(재연) http://minoci.net/967#comment21068 2009-10-07T10:54:56+09:00

민노씨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이른바 '나영이사건'에 대한 가장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보여준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도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노씨) http://minoci.net/967#comment21069 2009-10-07T12:20:13+09:00

긴 글 읽으시느라 노고가 크셨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 )

(세어필) http://minoci.net/967#comment21070 2009-10-07T12:44:17+09:00

사실 분노편은 짧아서 조금 아쉬웠는데 이번 편은 길어서 좋군요..:D 분노에 관한 게 객관적이기도 힘들고 잘못했다가 욕먹기 딱좋은 민감한 주제여서 내심 민노씨가 한번 질러주시기 기대했었거든요.--; 대법원 판결이 난 이 사건에 대해서 사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단순한 음주 만취'만으로 심신미약을 인정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에 대해 판결(사?)의 소신을 밝히고 국민을 이해시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여론(특히 분노)을 모두 판결에 반영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또 해서도 안되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판결이 내려졌는 지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시켜야할 책임을 사법부에 부과했으면 합니다. 이 글에서 이런 얘기 괜찮나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에 "행인(님)이 자동차에 치여 출혈과다로 사망했다"는 부분에선 ㅋ했습니다^^;

(남현) http://minoci.net/967#comment21075 2009-10-07T14:44:00+09:00

장편의 글 잘 읽었습니다. 조사하고 글 쓰시느라 글 쓰신 분의 고생한 노고가 엿 보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사형제 폐지를 반대하며, DJ정권 이후로 사형이 집행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입니다. 마땅히 사회와 영구히 격리되어야 할 사형수들을 우리 국 민의 세금과 피해자 가족들의 세금으로 따뜻하게 먹이고 입히고 있지 않습니까? 조씨는 12년이 아니라 120년 혹은 법이 허용한다면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글 쓰신 분이야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방대하게 설명을 하시느라 다른 독자 분들이 형벌법규에 대한 오해를 하실까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고대에는 국가가 어떤 특정 범죄자에게 형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고의범과 과실범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였으면 살인죄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국가기관이 친절하게 고의인지 과실인지를 구별하여야 할 의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대이후 '범죄자'의 인권이 중요시 되면서 형벌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엄격히 구별하고 달리 처벌해야만 하였습니다. 문제는 약물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책임능력에 하자가 있는 경우까지 일반 고의범처럼 똑같이 처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기에 형법 제10조의 1항 2항이 형을 면제 혹은 감경하게 한 것입니다. 다만, (범죄)결과 발생을 충분히 사전에 예견하고 방지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국가가 일반인에게 상당한 주의의무를 요구함으로서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이 글쓴 이가 말씀하신 것처럼 형법 제10조3항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조항을 적용하여 10조 1항과 2항의 적용을 배제하게 한 것 입니다. 정리하자면 형법 제10조의 1항 2항 3항은 법규상으로나 해석상으로나 현재로선 상당히 학자들의 논문과 법원의 판례가 정비되어 있습니다. 항상 논의가 되는 것은 어떤 경우는 심신상실이고 어떤 경우가 심신미약이냐라는 '법률적 판단'의 시시비비가 있는 것 입니다. '법률적 판단'은 법관이 하여야 하지만, 우리는 그 판결에 대한 냉정한 비판과 질타가 이번 사건처럼 계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천 어느 동네 구석진 곳의 공인중개사 올림

(서수경) http://minoci.net/967#comment21074 2009-10-07T13:50:45+09:00

너무 길어서 대충만 읽었는데 다시 찬찬히 읽어보려구요.. 그 전에 먼저 댓글부터 답니다.. 현재를 보려면 과거를 보라는 말이 있어요 앞서 미래를 보려면 현재를 알라는 말도 있는데..과거사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네요..역사책에나 나오는 그런 방대하고 뚜렷한, 그렇고 그런 역사들 말고 나약하고 힘없는 존재들의 억울할틈도 없이 짓밝힌 소소한 인간사들이 과연 어떠했을까, 하는 그런.... 아마도 나영이 사건이 현재의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흔하게들 벌어지는 성추행사건정도에 지나는 건 아니었을까..싶은 두려움이 밀려드네요.. 어린아기을 제물로 받치는 것을 경건하게 여기는 문화들도 다수였으니.. 차라리 감춰지고 가려졌기에 망정이지 인간의 모든것들이 낱낱히 기록되어져 왔더라면 글쎄.......그래서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생겨났나 봅니다..모든것을 알면 가장 심각하게 다치는 건 바로, 인간 스스로일테니까요..인간이 인간을 혐오한다면 인간사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울테니까요....문제는,, 인간사의 지속이 과연 어떠한 가치를 낳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답이 안 나오네요^^

(김하나) http://minoci.net/967#comment21076 2009-10-07T14:59:05+09:00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법을 잘 아시는 분인가요? 법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 어디에 물어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요새 조두순사건으로 떠들썩하고, 그래서 조두순사건 파기환송에 대해 인터넷에서 서명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파기환송은 원심에서 법률적용상 문제가 있을 때 법률심을 하는 대법에서 원심으로 돌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 대법에서 확정판결을 내린것 아니예요? 아니면 단순히 대법에서 상고심을 기각한것은 확정판결로 볼수가 없는건가요? 제 생각에는 파기환송이 안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파기환송 서명을 하니까 잘 이해가 안되네요..;; (너무 질문만 했나요?;;)

(남현) http://minoci.net/967#comment21077 2009-10-07T15:34:27+09:00

안녕하세요 김하나님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제가 주워들어 알기로는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결정함으로서 판결은 확정됩니다. 따라서 파기환송같은 결정을 또 내릴 수 없고, 서명운동을 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달라고 검찰에 청원을 하여도 '불이익변경의 원칙'상 재심 또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되지 불이익을 위해서는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하는데 근대이후의 형사법 체제와 정신이 일반법(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하는 것)이지 개별법(특정한 개인 혹은 집단에게 적용하기 위한 법)은 위헌입니다. 그렇다고 조모씨와 모두에게 적용될 일반법을 만들면 되겠다 싶지만 '형벌불소급의 원칙' 결국은 조모씨에게 소급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영화 '홀리데이'에도 나왔지만 2006년에 폐지된 '사회보호법'(엄청난 악법이었음)이 지금 있었다면 '보호감호' 혹은 '치료감호' 처분으로 + 10년을 더 시설에 감금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러한 법도 없습니다. 미천한 제가 알기로는 현행법으로서는 더 이상 조모씨를 12년 이상 국가기관에서 잡아 둘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배둘레햄) http://minoci.net/967#comment21078 2009-10-07T15:51:28+09:00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출발한 의문이었죠. 미디어의 발달로 사람들이 과거와는 달리 법에 여러경로로 다양하게 되었습니다. 지인들과 우스개 소리로 미국에서 살인을 저지르면 무조건 "일시적 정신이상"을 주장하면 무죄판정을 받아 나온다고 했는데... 아마, 이것이 번역과정에서 심신미약 혹은 심신상실을 "일시적 정신이상"으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일시적 정신이상" 혹은 심신미약, 심신상실을 변호인이 인정받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 검찰이 이를 깨고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스개 소리로 "일시적 정신이상"에 따른 변론 운운했는데,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죠. 그냥, 두서없이 쓴 글이었는데... 잘 정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민노씨) http://minoci.net/967#comment21080 2009-10-07T23:17:52+09:00

제 글이 길어서 좋다는 분은 올해 들어 세어필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ㅎㅎㅎ. 말씀처럼 사법부의 독립성을 견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꽤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사회적인 공론화가 진행된 사건에 대해선 짧은 사건(판결)해설이나 논평들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민노씨) http://minoci.net/967#comment21081 2009-10-07T23:20:25+09:00

괜히 긴 글로 수고를 끼쳐드리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네요. ㅡ.ㅡ; 좀더 쉽고 간결하게, 함축적으로 써야 하는데 말이죠. 그나저나 요즘 글쓰는 일은 좀 재미를 붙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민노씨) http://minoci.net/967#comment21082 2009-10-07T23:22:10+09:00

논평 고맙습니다. 특히 말미에 주신 "'법률적 판단'은 법관이 하여야 하지만, 우리는 그 판결에 대한 냉정한 비판과 질타가 이번 사건처럼 계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라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개소도 번창하시길 바라고요. : )

(민노씨) http://minoci.net/967#comment21083 2009-10-07T23:22:53+09:00

별말씀을요. 이렇게 찾아주시고, 논평주시니 반갑고, 고맙습니다. :)

(김존) http://minoci.net/967#comment114699 2012-10-26T15:12:14+09:00

학교 동아리 자료를 찾던 중에 우연히 방문하게 되었는데 정말 많은 걸 보고 느끼게 된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자주와서 글 읽을께요~~~

(창틀에 걸린 꿈들) http://minoci.net/967#trackback42937 2009-10-07T12:23:37+09:00

쉽게 쓰라고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다른 분들이 이 논의에 있어서 구사하는 "짐승만도 못한"이니 "베풀 인권"이라느니 "영혼"이라느니 하는 언어 자체가 제가 이해하기엔 너무나 고난도의 것이기에, 저도 거리낌 없이 저에게 가장 쉬운 언어를 택하여서 짧게 씁니다. @ 인권에는 '인간'이라는 것 외엔 아무 자격도 필요없다 최근에 새로 나온 책인 『인권의 문법』(류은숙) 서문을 보면 '자연권' '시민권' '인권'을 구별하여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아의 세상사는 이야기) http://minoci.net/967#trackback42942 2009-10-08T10:29:32+09:00

알림 원래는 글을 올린 10월 1일에 올려야 하는 글입니다. 그런데 추석연휴가 끼고 이런 저런 이유로 오늘에야 오보 정정 글을 올립니다. 얼마 전 나영이 사건의 범인은 50대 목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일단 매일경제에 조두순이 목사라는 기사[주:현재 삭제된 기사다. 자세한 캡처 화면은 여기를 보면 된다.]가 올라왔고 또 조두순이 목회활동을 했다던 다복교회 신자라는 사람이 조두순의 사진을 공개[주:역시 삭제됐다. 글에서 설명했지만 한 누리개가 엉뚱한...

() http://minoci.net/967#trackback42939 2009-10-07T14:17:58+09:00

나는 자칭 '인권변호사'다. 강 씨의 얼굴이 공개되자 몇몇 언론에서 변호사의 ‘코멘트’를 따기 위한 인터뷰 요청이 있었다. 처음에는 깊이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라고 버텼다. 그러나 질문이 반복되고, 압도적인 찬성 여론을 보면서 무엇인가를 말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겼다.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토론회에 참여하고, 신문에 기고도 했다. 얼굴 공개 논쟁, 어쨌든 중요하다 용산참사 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같은 사무실의 동료 변호사는 “강 씨가 결과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