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oci.net/ 온라인 실존, 속물근성, 그리고 커피캬라멜에 대한 이야기... 2012-10-01T22:43:02+09:00 Textcube 1.7.8 : Con moto (땀) http://minoci.net/948#comment20752 2009-08-27T11:18:25+09:00

헌재 결정이 자신들의 바람대로 나오지 않아도, 결코 굴하지 않고 주장에 한치 흔들림 없는 그들......조선일보의 못된 신념에 저도 눈살이 찌푸려집니다...글 잘 읽었습니다^^(요즘 민노씨 글은 rss보다 트위터로 읽게 되네요. @jisimy )

(민노씨) http://minoci.net/948#comment20754 2009-08-27T12:12:38+09:00

오, 땀님 정말 반갑습니다. : ) 산업재해 등의 노무관련 정보 많이 좀 블로그에 올려주시길!

(세어필) http://minoci.net/948#comment20759 2009-08-27T12:32:37+09:00

이번 투표는 사실상 "투표 == 반대표"가 됐습니다. 다들 눈뜬 채로 반장 교체 원하는 사람 손들라는 식이죠.. 분명 이번 투표는 제도적으로 수정&보완 돼야한다고 봅니다. 아마 한겨레도 제도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조건 완화'라는 사설을 쓴게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만... (아닐지도ㅋ) - 물론 조선일보가 말하는 대로 개정하는 데 찬성하진 않습니다.. -

(민노씨) http://minoci.net/948#comment20760 2009-08-27T12:56:06+09:00

1. 일단 투표율이 너무 낮습니다. 2. 조선사설이 적시하는 것처럼 소환투표 발의요건(투표 효력이 아니라요)이 현재 우리나라는 10%(광역단체장)인데 미국, 일본의 경우에 1/3, 1/4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겨레의 주장은 어떤 설득력있는 근거도 없이 그 요건을 낮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위 1.의 낮은 투표율이 그 근거가 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좀더 논리적이고, 설득력있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텐데... 투표방해 의혹... 이게 그 근거가 될 수 있을는지는 솔직히 좀 의문이에요. 3. 저 역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있는 선거운동에 관한 각종의 제한적인 장치나 투표일정에 결정(선관위가 갖고 있는)에 관한 조항들은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만, 한겨레가 주장하는 바, 투표가 갖는 대표성을 훼손할 수도 있는 투표 성립 및 효력 요건의 완화는 받아들이기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3 이상 참여, 과반수"라면 소환투표의 성격상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