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oci.net/ 온라인 실존, 속물근성, 그리고 커피캬라멜에 대한 이야기... 2010-06-12T14:13:12+09:00 Textcube 1.7.8 : Con moto (민노씨) http://minoci.net/913#comment20255 2009-07-08T18:08:49+09:00

전화해봤는데, 전화를 안받네요. ㅡ..ㅡ;;;

(민노씨) http://minoci.net/913#comment20254 2009-07-08T18:08:26+09:00

고맙습니다. : )

(시퍼렁어) http://minoci.net/913#comment20231 2009-07-07T12:40:19+09:00

한국 인터넷 정치의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노래도 사진도 티비도 그만볼때가 온거죠 다들 토론의 시대가 온겁니다.

(민노씨) http://minoci.net/913#comment20234 2009-07-07T12:57:15+09:00

오, 그렇군요! ㅎㅎ 이제 철저하게 음악도 안듣고, 사진과 TV도 안보고, '비평, 학술, 교육 목적의 글'(저작권법28조상 합법적인 인용의 저작재산권제한 규정) 혹은 스스로 창작한 이야기만 써야겠군용!

(물어) http://minoci.net/913#comment20235 2009-07-07T12:58:06+09:00

진짜 심각하군요...

(민노씨) http://minoci.net/913#comment20236 2009-07-07T14:23:48+09:00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SadGagman) http://minoci.net/913#comment20238 2009-07-07T17:27:09+09:00

Q4. 의 질문과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Q4 : 저작권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도 않는 UCC, 페러디 제작 등 일상적인 이용행위마저도 제한하는 것은 우리 저작권법이 저작권자 권리보호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이 아닌지 ? A : 다른 사람의 음악을 배경으로 하거나 직접 연주하면서 UCC나 패러디를 제작하여 가족이나 가까운 동료 친지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저작권법상 사적이용에 해당되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온라인상에 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무단 전송행위가 되어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외국에서도 침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영리 목적의 단순 이용행위에 대한 권리자 측의 과도한 권리행사나 고소권 남용 등은 자제하는 것이 문화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 UCC 제작 등 비영리로 단순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공정이용’ 제도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08.10.10)되어 있습니다.

(민노씨) http://minoci.net/913#comment20242 2009-07-08T00:35:00+09:00

이렇게 굳이 찾아와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 )

(skyrunner★) http://minoci.net/913#comment20247 2009-07-08T02:05:09+09:00

조만간 트랙백을 쏘겠습니다 쥐꼬리만도 못한 소견이지만요 ㄷㄷㄷㄷ

(물어) http://minoci.net/913#comment20248 2009-07-08T07:49:33+09:00

가족이나 가까운동료 친지들과 함께 나누는건지 공공이 공유하는건지 어떻게 구별할지 웃길 뿐입니다.

(SadGagman) http://minoci.net/913#comment20250 2009-07-08T10:50:04+09:00

근데 문화부 저작권 Q&A Q4.의 답변은 하루가 지났는데도 중복 그대로군요. 한 나라의 정부 부처 사이트 공지사항을 이렇게 관리하나요? 실망을 넘어서 살작 화까니 나네요. 이 혼란지경의 주무부서가 이렇게 일에 관심이 없나요? 게시물에 연락처도 있고 이메일 주소도 있는데 아무도 연락을 안하나보죠?

(윤초딩) http://minoci.net/913#comment20251 2009-07-08T13:12:42+09:00

이상허다 계속 트랙백 실패 초딩 을 금지어로 설정하셨는지 ^^ 얼마전에 관련글을 적어놓은게 있었는데 http://loved.pe.kr/541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가 원래 텍스트였는데 언제 이미지로 바꿔놓았군요..

(민노씨) http://minoci.net/913#comment20256 2009-07-08T18:09:56+09:00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 매번 트랙백에 불편을 드려 지송..;; 저 역시 텍스트(html)이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괜히 그림파일로 만들어서... 인용도 쉽지 않고 말이죠..;; 게다가 그 와중에 중복답변으로 실수까지..;;

(capcold님의 블로그님) http://minoci.net/913#trackback39654 2009-07-07T14:57:10+09:00

!@#… 이번 7월부터 발효되는 새 저작권법 관련해서, 문화부가 저작권법 핵심 Q&A 10가지를 발표했다. 사실 저작권법상의 불법/합법 사용 문제는 법적으로 크게 바뀌는 바도 없으면서 대략 2년 주기로(즉 주요 개정이 한번씩 있어서 뉴스에 오를 때마다) 온라인 상에서 한번씩 패닉을 일으키곤 하는데, 그만큼 많은 이들이 순간순간 패닉만 하고 실제로 저작권 관행을 일상문화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저작권을 뜯어...

(Forget the Radio) http://minoci.net/913#trackback39685 2009-07-07T17:05:31+09:00

1. 저작권법 개정과 문화부의 Q&A (0:00) 2. 정책의 방향성 (4:49) 3. 침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13:00) 4.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 (19:51) 5. 있으나마나한 답변 (27:27) 6.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사용이 가능한 경우? (33:45) 먼저 읽어보세요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