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oci.net/ 온라인 실존, 속물근성, 그리고 커피캬라멜에 대한 이야기... 2024-05-30T12:17:35+09:00 Textcube 1.7.8 : Con moto (궁금한 사람) http://minoci.net/739#comment16531 2009-02-17T16:44:44+09:00

도아씨 블로그에 가서 포스트를 읽어 봤는데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더군요. 검사의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받았다고 고소인 병원장을 무고죄로 역고소 할 수 없다는게 이해가 안 가네요.

(명이) http://minoci.net/739#comment16559 2009-02-18T17:58:31+09:00

감기엔 그저 약먹고 뜨뜻한 구들장지고 푹 누워서 자는게 최고라죠!!! 기운은 빨리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예압~ +_+

(koreasee) http://minoci.net/739#comment16526 2009-02-17T12:06:54+09:00

잘 읽어 봤습니다. 마지막 반짝 추위에 감기 조심 하시구요.

(Laputian) http://minoci.net/739#comment16529 2009-02-18T01:41:42+09:00

위 대법원의 판례를 보고 다소 의아했던 점이, 그렇다면 BBK사건으로 인해 MB에 대한 몇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한겨레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했으니 (설마 사익인가) 허용되는 명예훼손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충분한 증거자료도 당시에는 있었는데 말이죠. 또한, 이미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그 신뢰를 이미 잃을대로 잃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장되고 확대되고 제멋대로 바뀐 정보가 마치 사실처럼 돌아다니고. 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엔 대체 뭐가 있을까요?

(nooe) http://minoci.net/739#comment16533 2009-02-17T18:40:31+09:00

아..이거 정말 유익한 글입니다. BG에 축적되어도 좋겠습니다. 저도 법지식이 부족한지라 사례별로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정말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지식구축비용(구독료,수고비,창작최저생계비 등등의 명목으로)을 지불할 생각도 있고요. 적어도 위협받지 않고 글을 쓸 환경이 뒷받침되면 좋겠습니다.

(명이) http://minoci.net/739#comment16535 2009-02-17T18:47:51+09:00

열심히 읽어봐도, 언제나 법 관련 이야기는 어려워요 >_< 주말 잘 보내셨어요?? 저는 바람을 휘익~쏘이고 돌아왔습니다. ㅎㅎ 밤바람이 무지하게 차가워요~!

(도아) http://minoci.net/739#comment16536 2009-02-17T21:00:23+09:00

정리 감사합니다. 그런데 역시 법은 어렵군요.

(민노씨) http://minoci.net/739#comment16548 2009-02-18T12:48:30+09:00

안그래도 감기기운이 좀 있네요. ㅠ.ㅜ;; 한국씨께서도 감기 조심하시구용!

(민노씨) http://minoci.net/739#comment16551 2009-02-18T12:55:34+09:00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똔느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모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똔느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156조) 제 미흡한 법률적 상식으로는 무고죄 성립이 객관적인 구성요건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다만 병원측의 '주관적인 구성요건'(고의, 무고죄를 범하려고 하는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소송까지 간다는 게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 뭐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노씨) http://minoci.net/739#comment16553 2009-02-18T13:11:53+09:00

아이코, 재미없는 글을 유익하게 읽어주시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 )

(민노씨) http://minoci.net/739#comment16554 2009-02-18T13:22:14+09:00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습니다..;;; 안그래도 감기기운이 있네요..;;; 명이님께선 감기 조심하시길!

(민노씨) http://minoci.net/739#comment16555 2009-02-18T13:23:04+09:00

별말씀을요. 말씀처럼 역시나 법은 좀 괜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민노씨) http://minoci.net/739#comment16563 2009-02-18T20:57:17+09:00

친구녀석에게 첫아들 낳다는 문자가 왔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통화를 했는데, 감기가 저보다 훨씬 심하더라구요. 암튼 그랬다는 것입니다...;;; (써놓고 보니 핀트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서요..;;;)

(민노씨) http://minoci.net/739#comment16566 2009-02-18T21:44:37+09:00

아이코, 제가 라퓨시안님 댓글을 깜박했네요. ^ ^; 1. 한겨레는 명예훼손관련해서는 기념비적인 판례를 만들어낸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최초의 리딩케이스(다른 판례들이 따르는 '선례'로서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내창 의문사 보도와 관련한 사건이었는데요. 위 본문상 판결문에서도 등장하는(대개 비슷하게 같은 문장이 등장합니다)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 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무래도 언론기관이 행하는 공적인 행위로서, 공적 사안에서 불거진 명예훼손 사건은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경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이내창 사건도 그렇고, 이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판결문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물론 BBK에서도 그런 판례의 경향이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2. 인터넷에서 신뢰 구축은 capcold님께서 '백 투 더 소스'라고 재밌게 표현한 출처에 대한 신뢰 구축 활동이 그 제도로서도, 그 문화로서도 이뤄져야겠죠. 이건 하루 아침에 이뤄질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제도와 문화 전반, 그리고 특히나 블로거들의 블로깅 문화 전반의 체질 개선(?)이 함께 진행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Forget the Radio) http://minoci.net/739#trackback34347 2009-02-18T12:49:18+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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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get the Radio) http://minoci.net/739#trackback34348 2009-02-18T12:49:2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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