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oci.net/ 온라인 실존, 속물근성, 그리고 커피캬라멜에 대한 이야기... 2013-04-23T10:05:22+09:00 Textcube 1.7.8 : Con moto (민노씨) http://minoci.net/648#comment14148 2008-11-05T06:22:10+09:00

하기는 말씀하신 측면도 꽤 크죠. 아무리 관심이 있고 말리고 싶은들 그들이 콧등으로 안들을테니까요. 아주 식상하게 암울하달까.. 그런 느낌입니다.

(fulldream) http://minoci.net/648#comment14142 2008-11-05T01:25:26+09:00

사이버 모욕죄 법안발의의 속내야 왠만한 유저라면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구요. 문제는 다들 말리는데 결국 법안이 만들어지고 시행될 것 같다는 불길한 모양새죠. 만약 실행된다면 지난 대선과 총선기간때 보여왔던 누리꾼들의 침묵이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혹 이야기해서 걸린다면 대략 난감해지겠죠...). 이외에도 이런 저런 부작용이 속출할 것은 불보듯 뻔하군요. 그저 눈 뜨고 바라봐야 한다는 점이 답답한 노릇이네요.

(서울비) http://minoci.net/648#comment14152 2008-11-05T07:06:22+09:00

역시 깔끔한 정리이십니다 : )

(민노씨) http://minoci.net/648#comment14153 2008-11-05T07:17:38+09:00

서울비님 말씀 때문에 다시한번 읽어봤는데, 오타도 많고, 종종 비문도 눈에 띄네요. ㅡ.ㅡ;; 추고해야겠습니다. 격려 말씀 고맙습니다.

(민노씨) http://minoci.net/648#comment14154 2008-11-05T07:30:44+09:00

* 사소한 추고.

(세어필) http://minoci.net/648#comment14157 2008-11-05T10:44:13+09:00

사실 이 법안이 발의되면 최소한 딴나라당 지지자들은 얼씨구나 하면서 박수를 쳐주지 않을까요? 현 정부가 경제 관련해서 워낙 뻘짓만 해대다 보니 기존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게 생겼으니까 가끔씩 이런 짓이라도 해줘서 기존 지지층이나마 지켜보려는 의도도 있지 않을까요?-_-; 사실 기존의 딴나라당의 꾸준한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면 이번 나경원법 역시 자신들의 소신에 맞춰 개혁을 추진하는 법안이며, 딴나라당 지지층 입장에선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애쓰는 딴나라당의 훌륭한 정책에 같이 얼싸안고 춤추듯 지지를 보내겠죠. - 좀 비꼬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특별히 제 의견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슬픈 사실이죠. -

(capcold) http://minoci.net/648#comment14191 2008-11-06T02:30:51+09:00

!@#... 뿐만 아니라, 방통위의 본인확인제 확대에 관한 의결도 나왔습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289]. 대통령 시행령으로 기준을 넣겠다는 무척 섬뜩한 발상도 그렇고(제도 자체로는 나쁘지 않지만, 그 령을 내릴 대통령을 생각하면 식은땀부터...), 도대체 무슨 시대에서 타임슬립한지 모를 법무부는 1만명 이상 사이트는 다 강제하자고 우렁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민노씨) http://minoci.net/648#comment14199 2008-11-06T10:56:47+09:00

본인확인제 확대 관련 링크는 좀 있다가 살펴보겠습니다. 링크 소개 고맙습니다. ^ ^ 그런데 현재 기준은 10만명 아닌가요? (이것도 헷갈리네요.. ㅎ)

(민노씨) http://minoci.net/648#comment14458 2008-11-14T09:09:59+09:00

깜빡하고 있다가 이제야 살펴보네요.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289 1. 본인확인제가 요구되는 사이트 규모가 현재는 30만명이 기준이고 방통위는 10만명안 법무부는 1만명안...이로군요. ㅡ..ㅡ;;;; 2. "임시조치 부분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에 대해 사업자가 삭제, 임시조치 등 현행법상 의무조치(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를 부과(안 제143조)하는 것으로" 이 부분도 참...ㅡ.ㅡ;;;

(Save the Earth! Fire Blog!) http://minoci.net/648#trackback12255 2008-11-06T10:56:36+09:00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권리침해신고와 게시글 삭제.고발 위협 정보통신망법과 권리침해신고 악용해 블로거 잡는 리얼정글고 오늘(21일)은 도서관 휴관일이라 집에서 불질(블로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내내 잠자리에서 뒹굴거리며 세르반테스의 책 <질투심 많은 늙은이>를 다 읽고 그것을 우선 포스팅하고,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용역깡패와 구사대, 경찰의 폭력과 강제진압 소식을 덥하고 든 짧은 생각도 블로그에 정리했습니다. 그 사이 아침겸 점심도 챙겨..

(Skyjet의 매일매일의 감성일기) http://minoci.net/648#trackback11883 2008-11-05T00:15:08+09:00

이 글은 전 포스팅 '최진실법'을 보며 '청소년보호법'이 떠오르다.에 이어지는 글입니다. 우리가 리만브라더스의 경제 놀음에 빠져, 달러 스와프에 빠져, 한국 시리즈에 빠져 (솔직히 저도 빠졌지만...), 일상에 빠져 있는 동안 한나라당은 차곡 차곡 '사이버 모욕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따지면 참 웃기는 법안이죠. 단순 모욕을 하면 최고 3년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거기에다가 신속한 임시조치(일명 블라인드)를 취하고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