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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민노씨.네: 21-한국판-포레스트-검프-사건-자백의-증거능력에 달린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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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 type="html">온라인 실존, 속물근성, 그리고 커피캬라멜에 대한 이야기...</subtitle>
  <updated>2024-07-14T09:57:03+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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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내가 내냐?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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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내가 내냐?)</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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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8-10-29T12:00:34+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마지막 문단에 그 병사의 안녕을 기원하는 착한 맘씨의 글을 남겨주신 점은 역시 민노씨답습니다만
한국현대사회는 군대의 그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치열하며 냉정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저로서는
저 병사의 앞날을 무턱대고 격려해줄수 만은 없군요.

근데 요즘은 지능지수 85 도 현역입영대상인가봐요? 이거이거...
사실 군대에서 고문관들은 본인보다 주위병사들이 더 피곤하고 힘든 경우가 많은 경우를 상기해보면 저 한국판 검프병사는
빨리 제대시켜주는 것이 한국군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군요.</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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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세어필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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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세어필)</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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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8-10-29T17:00:09+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CSI도 아니고 (항상 마지막 결과는 범인의 자백으로 끝나죠) 자백이란 게 증거로써의 힘이 있는 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위 병사처럼 원치 않는 위증을 했을 수도 있는데 형사 고발한 측에서 용의자를 범인으로 몰아가려고 마음을 먹을 경우 자백을 적극 활용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른 용의자를 범인으로 만들고 싶을 경우 혹은 검사측이 오히려 변호사 역할을 하는 더러운 경우에는 자백을 증거로 채택하려고도 하지 않을 테고 오히려 위증임을 증명하려고 적극 노력하겠죠.
게다가 의도적인 거짓 자백의 경우도 문제가 되겠죠. (영화에 자주 나오죠..-_-)
고발자와 자백자의 의도에 따라 유죄의 증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무죄의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면에서 자백은 확증은 물론이거니와 정황 증거로써 사용되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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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민노씨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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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민노씨)</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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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8-10-29T23:09:31+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논평 주신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논평을 주셔서 무척 반갑습니다. 

내내님께서 우려하는 좀더 냉정하고, 비정한 한국사회의 현실을 저 역시 염려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문득 이성복이 떠오르네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기도의 방식이고, 궁극적으론 그저 스스로를 염려하는 그런 소박한 연민의 마음이지만... 그런 무력한 마음들마저 모두 사라져버리면 정말 끔찍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대가 아직은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제도로서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바에야 말씀처럼 그런 &#039;특수한 조직&#039;으로서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위 사건에 등장하는 병사와 같은 경우는 &#039;기소&#039;를 할 것이 아니라, 일찌감치 제대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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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민노씨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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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민노씨)</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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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8-10-29T23:14:12+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물리적인 증명이 몹시 어려운 사건 유형들(가령 뇌물죄와 같은)은 자백 혹은 정황, 혹은 간접적인 증거(꾸준히 기록된 장부기록 따위)가 증거로 채택되기도 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말씀하신 구체적인 경우들처럼 복잡한 경우들도 생길 수 있을테죠. 

저 개인적으론 뇌물죄와 같은 국가적인 법익을 위한 형벌체계는 엄격한 것이 맞고, 더더욱 병역과 관련된 특수한 경우에는 그런 제도적인 논리칙이 강화되는 것도 맞지만, 이런 사례와 같은 &#039;상식적으로 판단이 가능한&#039; 사회적인 약자들에게는 그 약자의 입장을 좀더 넉넉하게 안을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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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엔디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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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엔디)</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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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8-10-30T13:45:20+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그런데, 언론들도 그렇고 왜 IQ 85를 그렇게 강조하는지 모르겠네요. IQ는 대체로 평균이 100으로 된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85~115는 굉장히 평균적인 수준의 지능지수입니다. 특별히 떨어지는 지능이 아니에요.
http://enc.daum.net/dic100/viewContents.do?query1=b20j0539a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f/f7/IQ_curve.svg
실제로 장애를 판별할 때에도, IQ가 75 이하로 떨어져야 장애(정신지체)로 판정됩니다. 포레스트 검프도 IQ가 75였죠.
http://www.chohongjoong.com/zboard/view.php?id=data10&amp;amp;page=1&amp;amp;sn1=&amp;amp;divpage=1&amp;amp;sn=off&amp;amp;ss=on&amp;amp;sc=on&amp;amp;select_arrange=headnum&amp;amp;desc=asc&amp;amp;no=10
실제로 저만 해도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의 IQ 점수를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그 친구 IQ가 86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039;공부 잘 하는 친구&#039;는 아니었지만, 일반적으로 학교 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치른 IQ 검사에 따른 점수였으니 그 친구가 대충 찍고 잔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요.)</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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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민노씨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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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민노씨)</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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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8-11-03T02:26:45+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엔디님 논평 정말 고맙습니다. : ) 
많은 것을 더불어 생각하게 하는 논평이시네요.</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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