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oci.net/ 온라인 실존, 속물근성, 그리고 커피캬라멜에 대한 이야기... 2013-04-26T07:56:50+09:00 Textcube 1.7.8 : Con moto (민노씨) http://minoci.net/343#comment4949 2007-12-24T12:02:24+09:00

저 역시 그런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본문에도 썼지만, 일단은 포털 측에서 '방어적'으로 그 '의무'를 지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원칙적인 차원에서는 판례의 경향은 바른 방향이 아닌가 싶어요.

(민노씨) http://minoci.net/343#comment4950 2007-12-24T12:04:42+09:00

저는 포털이 제발이지 '검색'기능이라도 제대로 수행했음 하는 바람이 있네요. 특히 네이버요. ^ ^ p.s. 다행입니다. : )

(댕글댕글파파) http://minoci.net/343#comment4952 2007-12-24T14:07:51+09:00

제가 본 판례 포스팅중 제일 관심이 가고 재밌는 판례입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에 대한 판례라서 그런듯 합니다. 다른 어렵고 딱딱한 판례는 머리가 아파서 다 못 읽겠더군요..ㅠ_ㅠ 법이랑 친하면 세상살이에 많은 도움이 될텐데 영 친해지지가 않으니 걱정입니다.

(펄) http://minoci.net/343#comment4946 2007-12-24T09:32:44+09:00

포털의 관리 책임도 분명히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판결을 근거로 포털이 아무렇게나 게시자의 글을 지워버리고 나서 나중에 통보를 한다든지 마음대로 계정 정지를 한다든지 하는 횡포를 벌이지 않을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정신병자) http://minoci.net/343#comment4948 2007-12-24T11:26:50+09:00

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한 포털의 횡포로 인해 점점 포털 내에 DB를 두는 것의 관리 부담이 가중되고, 결국 어쩔 수 없이 강고한 포털의 성벽을 허물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신의 성벽 안에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해당 판결의 요지라고 판단합니다. ps : 민노씨, 판례 포스팅도 이따금은 꽤 재미있어요...^^^;

(민노씨) http://minoci.net/343#comment4960 2007-12-25T08:40:28+09:00

"명예훼손물에 대한 포털의 책임 판례"에 대한 의견 (07.12.25) - 새드개그맨 http://sadgagman.tistory.com/33 혹여라도 댓글 알리미 확인하신다면... ^ ^;; 위 팟캐스트도 더불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 리퍼러 보니 이 글은 그다지 많은 분들이 읽을 것 같지 않은데.. 재밌게 읽어주셔서 저로선 참 다행이고, 고맙네요. ^ ^

(여형사) http://minoci.net/343#comment4954 2007-12-24T17:02:41+09:00

포털도 컨텐츠의 확산에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 동감해요. 물론 실제로 다 막으려면 인력이 만만치 않게 든다는 점도 있지만요 ^^; 말 그대로 수백명의 조선족 알바로 검색 결과 검수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요. 흐흐. 그리고 진짜 네이버를 포함한 국내 포털은 언제나 웹검색이 제대로 되려나 모르겠네요. 웹검색은 구글에서 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나라 사람들도 구글에 점점 익숙해 지고 있는 (물론 절대량으로는 1/10 정도이지만..) 것 같아요. 덧. 그나저나 즐거운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

(민노씨) http://minoci.net/343#comment4961 2007-12-25T08:43:47+09:00

"명예훼손물에 대한 포털의 책임 판례"에 대한 의견 (07.12.25) - 새드개그맨 http://sadgagman.tistory.com/33 위 팟캐스트를 들으니, 제가 너무 감상적으로, 그리고 추상적으로 글을 쓴 것 같다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 ) 구글은, 현재와 같은 포털의 검색능력이 유지된다는 전제라면, 좀더 성장했으면 하네요. ^ ^; 여형사님께서도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되시길...

(민노씨) http://minoci.net/343#comment4962 2007-12-25T08:44:51+09:00

* 이 글 관련 추천 팟캐스트 (이 글에 대한 반론 및 심화된 문제제기) "명예훼손물에 대한 포털의 책임 판례"에 대한 의견 (07.12.25) - 새드개그맨 http://sadgagman.tistory.com/33

(Forget the Radio) http://minoci.net/343#trackback6008 2007-12-25T03:48:45+09:00

본 포스트는 민노씨의 "12. 포털 댓글 명예훼손 사건 - 포털은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다!" 에 대한 트랙백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I'm Back & Merry Christmas (00:00) 2. 마이크를 잡은 이유 (01:42) 3. 사안의 정리 (03:50) 4. 사안에 대한 논점 정리 (08:30) 5. 판결문의 미흡한 점 (10:50) 6. 명예훼손 이슈 - 판단기준의 모호 (15:47) 7. 포털의 자의적인 판단의 위험성 (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