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oci.net/ 온라인 실존, 속물근성, 그리고 커피캬라멜에 대한 이야기... 2011-10-23T13:03:27+09:00 Textcube 1.7.8 : Con moto (제라드76) http://minoci.net/1152#comment24462 2010-09-15T13:01:51+09:00

흥미로운 글 잘 보고 갑니다. 민노씨는 글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쓰시는 탁월한 재주가 있으신 것 같아서 항상 부럽습니다.^^

(antiropy) http://minoci.net/1152#comment24460 2010-09-14T21:48:50+09:00

정말 탁월하게 정리하신 듯!! ^^

(촉촉핸드) http://minoci.net/1152#comment24461 2010-09-14T22:59:38+09:00

저작권법의 개악의 역사를 생각하니 우울해지는 밤이로군요. 표로 그 기이한 역사와 관여자들을 함 정리해 보면 좋겠네요

(민노씨) http://minoci.net/1152#comment24469 2010-09-15T18:11:11+09:00

* 검토 요망. llovoll님의 트윗 ( http://twitter.com/llovoll ) http://twitter.com/llovoll/statuses/24539927556 "하지만 사적복제를 다룬 우리 1,2심 판결 해석상으로는 불법적인 행위로 포섭되는 경우가 더 많게 되있습니다. 법문과 해석 간의 괴리라 할 수 있는데 개정 저작권법은 해석에 맞추어 법문을 명확하게 바꾼다고 하지요."(llovoll) - 위 논평과 관련해서 판례를 찾아보니... 서울중앙지법 2008. 8. 5. 선고 2008카합968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 [1] 특정 영화에 관하여 ‘오프라인상’의 독점적 이용권을 가진 사람이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침해정지 등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업로드하여 웹스토리지에 저장하거나 다운로드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 또는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가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해당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파일인 경우에도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웹스토리지에 업로드한 다음 이를 공중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설정한 행위가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위 행위가 저작권법상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저작권법상 복제권 또는 전송권의 침해에 있어서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방조자에게 필요한 인식의 정도 [5] 저작물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유형 웹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방지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정도 [6] 인터넷 이용자들이 공유형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한 사안에서, 이용자들의 저작물에 관한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위 서비스 제공자들이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7]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 등을 정한 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 취지 [8]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정한 침해정지 등 청구의 상대방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자’도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9] 공유형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통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23조 제2항에 정한 ‘침해정지 청구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로서 웹스토리지 서비스 자체에 대한 금지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0] 저작권법 제103조에 정한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권리행사요건 내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복제·전송 중단의무의 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민노씨) http://minoci.net/1152#comment24470 2010-09-15T18:11:52+09:00

별말씀을요. ^^;

(민노씨) http://minoci.net/1152#comment24471 2010-09-15T18:12:30+09:00

보라미님이신가요? :) 참 좋은 생각입니다.

(민노씨) http://minoci.net/1152#comment24472 2010-09-15T18:13:53+09:00

제 글이 길고 잘 안 읽힌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제라드님 말씀을 들으니 참 반갑고만요. :)

(민노씨) http://minoci.net/1152#comment24650 2010-10-08T16:41:36+09:00

답장이 늦어 죄송합니다. 메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마법사) http://minoci.net/1152#comment24719 2010-10-15T23:54:09+09:00

17일 컨퍼런스 참석하려고 하는데요... 일행이 3명 정도 더 있을 것 같아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민노씨) http://minoci.net/1152#comment24722 2010-10-16T00:55:29+09:00

기냥 오시면 됩니다. ^ ^ 연세대 교육대학원 입구에서 민노씨를 찾아주세요. 성심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비밀 댓글입니다 http://minoci.net/1152#comment24640 2010-10-07T15:23:17+09:00

비밀 댓글입니다

(암흑의마법에서정의의칼로) http://minoci.net/1152#trackback49224 2010-09-17T18:10:18+09:00

# 2002. 8. 1. 철갑상어, 양식업자 그리고 법의 여신 http://j.mp/cN7UMj " 철갑상어 양식/요리는 손쉬운 것이 아니라 바다와 강의 흐름을 읽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 양식업자, 새로운 맛을 개발해 낼 줄 아는 감각있는 요리사만이 성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모쪼록 본 우화를 통해 송어/상어의 이분법을 넘어 철갑상어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한국 음반업계가 온라인 시장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발판이 되길 진지하게 바란다."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