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oci.net/ 온라인 실존, 속물근성, 그리고 커피캬라멜에 대한 이야기... 2024-10-25T18:21:31+09:00 Textcube 1.7.8 : Con moto (정신병자) http://minoci.net/1150#comment24459 2010-09-14T03:27:22+09:00

강정수씨의 얘기 중 "예술가를 위한 국가펀드"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의사를 밝히면서 몇가지 궁금한점 추가합니다. 1. 결국 어떠한 거대한 힘에 의한 지원이라는 것은, 그 거대한 힘에게 또 하나의 권력을 주는 것이 아닐까요? 어떤 예술가에게 지원을 하느냐에 대한 권한을 국가가 가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원의 자발적 나눔'을 통해서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 찾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만, '국가'에 의한 예술가 지원 펀드는 단순히 '삼성문화재단' 등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국가가 대신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국가에 의한 자원배분이 사기업에 의한 자원배분보다 반드시 공정할까요? 2. '국가의 공정한 자원배분을 위한 장치'를 구성해야 한다는 논의까지 넘어가면, 결국 정치체계를 어떻게 가져가는가에 대한 문제로 환원되는 것 같아요. 지나친 환원주의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국가권력의 정당한 행사 방법 또는 절차'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될 텐데, 만일 여기까지 나아간다는 전제 하에, 그렇다면 '삼성문화재단의 공정한 지원을 촉구한다'라는 성명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없지 않나요? 3.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말씀하신 유럽에서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뜻입니다... 예...^^

(양파뉴스) http://minoci.net/1150#comment24448 2010-09-12T01:09:32+09:00

지적 재산, 저작권, 특허에 대해 고찰한 책 중에 해적당원이 참고하기 좋은 온라인 책이 있습니다. Economic and Game Theory against Intellectual Monopoly (지적 독점에 반대하는 경제이론과 게임이론) - http://levine.sscnet.ucla.edu/general/intellectual/againstfinal.htm 전 안 읽었습니다만 혹시 독자 여러분 중 누군가는....

(민노씨) http://minoci.net/1150#comment24451 2010-09-12T05:24:09+09:00

(말줄임표에 제가 임의로 바람을 이어 적어보면) ...번역해주시면 좋겠네요. ㅎㅎ 좋은 링크 소개 고맙습니다. :)

(민노씨) http://minoci.net/1150#comment24465 2010-09-15T17:45:28+09:00

앗, 병자님 정말 오랜만입니당. :) 1. 국가의 공적 행위에 대해선 좀더 제도적이고, 절차적인 모니터링과 감시장치들이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요. ^ ^;; 2. 위과 같은 차원에서 민간의 독립적인 프로그램 집행과 국가행위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관심과 강제장치는 차이가 있을 듯 합니다. 3. 저 역시도요. ^ ^;;; 정수씨께 포스팅 한방 부탁드려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