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씨.네

* 관련 대화 보충. 위 13.번 항목의 문제.

http://me2day.net/ayukawa/2009/08/06#02:07:34 (마사키군)

저도 판례를 살펴보다가 굉장히 헷갈리고, 인상적인 부분이었는데, 판례이론은 불법에 바탕한 2차 저작물도 독립적인 저작물로 보호하겠다는 것이라서요. 판례에 의한다면 “보호될 수'도' 있다” 정도로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원저작물을 침해한 2차저작물이더라도 그 '독자성'이 인정되면 보호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 2차 저작물을 침해하는 또 다른 침해현상이 있는 경우를 상정해서요.

즉, 아래 마카키군께 보충논평주신 분(갑자기 글쓰면서 닉네임을 까먹..;;) 말씀과는 살짝 다르게 A(원저작물) B(사용허락 받지 않은 2차저작물) C(B의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 의 관계에서 A-B와 B-C를 별개로 취급하겠다는게 판례이론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이는 앞서도 말했듯, 결과적으로 '불법에 바탕한 행위'에 어떤 식으로든 그 가치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라서(민법 103조의 대원칙에 반하는 성질) 좀 아리까리하지만, 재산권적 가치를 주로 평가하는 영역이라서, 사회적 정의관념과는 좀 합치하지 않지만, 이렇게 판례이론이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한편, 저작권법의 체계를 보면 “2차저작물이나 편집저작물은 원저작물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이 나오는데, 이 규정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판례이론이 형성된 것 같기도 합니다. 즉, AB와 BC는 따로 따로 보라는 거죠.

* 관련 사건 보충
루리웹 저작권법 위반 연합뉴스 7754만원 손해배상 요청 http://bit.ly/rev76 역시..걍 속편히 트윗만해야겠다.. ( via jvix. http://twitter.com/jvix/status/3203316282 )

* 새드개그맨님 때문에 살짝 궁금해져서 링크 따라가 봄.
그리고 옮기신 분께 짧게 메모 남김.( http://minihp.cyworld.com/pims/main/pims_main.asp?tid=25909372 )
아래는 메모 내용.

" 제 글 ( http://minoci.net/935 )을 http://pann.nate.com/b200004798 에 옮겨주시고, 널리 알려주셔서 그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 제 글의 출처(작성자, 링크 기타 등등)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야 제가 넉넉히 양해한 바입니다만...

1. 작성자 표시를 ***씨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2. 하단 참조 링크 주소가 몇 개가 잘못되었네요.

참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참고 자료(예정) : 위키피디아 ( + GFDL )

위키피디아의 역사와 현황

위키피디아는 전세계 모든 사람이 참여하여 만들어가고 있는 인터넷 백과사전이다. 2001년 1월에 시작된 위키피디아는 비영리 단체인 위키미디어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기여를 바탕으로 인터넷 무료 백과사전를 만들고자 했었던 누피디어가 모태였지만, 1년 동안의 운영결과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었다. 이후 위키위키의 개념을 도입하여 일반인도 직접 편집을 할 수 있도록 완전히 공개(radical openness)하기로 결정하면서 급격히 성장하였다. 2007년 1월 현재 위키피디아는 100개 이상의 언어로 된 5,300,000개 이상의 글이 수록되어 있으며, 75000여명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영문판 위키피디아는 규모면에서 브리태니크와 엔카르트 백과사전을 합한 것을 넘어섰으며, 10만 항목 이상이 수록된 위키피디어는 12개 언어, 2만 항목 이상이 수록된 위키피디어는 23개 언어를 넘어서고 있다.

위키피디아는 다양한 방면에 걸친 막대한 분량의 지식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고, 내용이 끊임없이 갱신되며, 내용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키피디아의 내용은 모두 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이하 ‘GFDL')에 의하여 배포되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복제, 배포, 수정할 수 있다. 위키피디아에 있는 모든 문서의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해당 문서를 작성한 각각의 저작자에게 있다. 하지만 각 저작자들은 위키피디아에 문서를 작성할 때, 자신의 저작물을 GFDL에 의해 사용할 수 있다는 허락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GFDL에서 명시하고 있는 조건들에 따라 위키피디아의 문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특정한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한편 위키피디아의 개방된 성격 때문에 악의적인 편집행위(이른바 ‘Vandalism')가 일어날 수 있으며, 부정확한 내용이 기록되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키피디아는 몇 가지의 정책 및 규칙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예컨대 백과사전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의 의견이나 경험, 주장 등을 배제하여 중립적 시각에서 서술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책이나 자료의 내용 전체나 신문기사, 선전이나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위키피디어의 성공을 발판으로 위키미디어재단은 책(Wikibooks), 사전(Wiktionary), 뉴스(Wikinews), 인용집(Wikiquote), 자료집(Wikisource) 등으로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있다. 예컨대 위키책(Wikibooks)은 위키백과의 자매 프로젝트로 2003년 1월 10일 시작되었으며, 공동으로 집필한 책형태의 공개 교과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어 위키백과 사용자인 Karl Wick가 고급교육의 기회를 모든 이들에게 확대하기 위해 비용과 제한이 없는 열린 교과서를 올려놓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에 따라 만들어졌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이 쓸 수 있는 정보자료와 학문 및 기타 유익한 인터넷 서적을 편찬하는 데 있으며, 현재 한국어 위키책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다.


GFDL의 주요 내용

GFDL은 1999년 말 의견 수렴을 위한 초안이 발표되었으며, 검토와 수정을 거쳐 1.1판이 2000년 3월에, 1.2판이 2002년 11월에 공표되었다. 현재의 버전은 1.2이다. FSF가 GPL이외에 GFDL을 추가로 만든 이유는 자유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매뉴얼이나 책에 대해서도 GPL의 이념을 담기 위해서이다. 즉 매뉴얼이나 책 또는 다른 실용적이고 유용한 문서들을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이며, 상업적이든 비상업적이든 간에 누구나 그것을 수정하거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복제 및 재배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의 이유는 저작자나 발행인에게 다른 사람들이 가한 수정에 책임지지 않고 그들의 저작물에 대한 공로(Credit)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GFDL 서문).

* 사용, 복제, 배포, 수정의 자유와 지켜야 할 의무

GFDL의 라이센시는 GFDL의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해당 저작물을 사용기간의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 어떠한 정보 매체에 의해서도 상업적이나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문서를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있으며, 문서의 복제물을 대여하거나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있다(GFDL 제2조).

라이센시가 준수해야할 의무로는 GFDL 이외에 어떠한 제한 사항을 추가하지 못하며, 저작권 및 GFDL이 적용된다는 내용을 문서의 모든 복제물에 명시하고, GFDL을 문서의 복제물과 함께 제공해야 한다. 또한 문서를 복제하거나 배포할 경우에는 임의의 라이센시가 문서를 열람하거나 복제할 수 없도록 방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어떠한 기술적 수단도 사용해서는 안되며, 100부 이상 대량으로 복제해서 배포하는 경우에는 GFDL 제3조(뒷부분에서 설명)가 규정하고 있는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GFDL 제2조). 만약 GFDL을 준수하지 않고 문서를 복제, 개작, 양도, 배포할 경우, 이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무효이며 GFDL이 보장한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된다(GFDL 제9조). 그러나 GFDL의 규정에 따라 문서의 복제물이나 권리를 양도받았던 제3자는 GFDL의 규정들을 준수하는 한, 배포자의 권리 소멸에 관계없이 사용상의 권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GFDL 제9조 단서).

*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과 GFDL에 의한 재배포

라이센시가 GFDL 문서를 수정한 후 이를 복제․배포할 경우에는 다시 GFDL 조건으로 배포하여야 하며, 그 결과 수정판의 복제물을 양도받은 임의의 라이센시는 수정과 배포에 대한 동일한 권리를 양수받게 된다(GFDL 제4조). 번역도 개작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배포될 수 있다(GFDL 제8조). GFDL 문서를 이용하여 결합저작물이나 편집저작물을 만들 경우 결합 또는 편집되는 저작물 또한 GFDL 문서여야 한다(GFDL 제5조, 제6조). 문서를 결합할 때는 결합 저작물을 구성하는 개별 문서들의 변경불가부분들(Invariant Sections)을 결합 문서에 그대로 포함시켜야 하며 그 목록을 결합 저작물의 저작권 표시 부분에 명시해야 한다(GFDL 제5조).

한편 GFDL 문서 또는 2차적 저작물을 GFDL 문서가 아닌 독자적인 문서나 저작물과 함께 대량 저장 매체 또는 배포 매체에 구성한 단순한 집합물(aggregated works)을 만들 경우에는, 저작물의 구성에 따른 편집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 한, 저작물 전체를 GFDL로 배포할 필요는 없다.

* 대량의 복제와 투명(Transparent) 복제물의 제공

라이센시가 GFDL 문서를 인쇄물 형태로 100부 이상 발행하고자 하며, 해당 문서의 라이센스가 표지 문구(Cover Texts)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쇄물의 앞 표지와 뒷 표지에 삽입될 앞표지문구(Front-Cover Texts)와 뒤표지문구(Back-Cover Texts)가 명확하고 읽기 쉬운 형태로 모든 복제물에 포함되어야 한다(GFDL 제3조). 또한 복제물의 발행인에 대한 정보가 앞뒤 표지 모두에 명확하고 읽기 쉬운 형태로 명시되어야 한다. 앞 표지나 뒷 표지에 표시될 표지 문구의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읽기 힘든 경우에는 실제 표지에는 적절한 양만 기재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인접 페이지에 표시할 수 있다(GFDL 제3조 전단).

100부 이상의 불투명(Opaque) 복제물을 발행하거나 배포하는 경우에는 복제물의 수령자에게 직접 투명(transparent) 복제물을 함께 제공하거나, 투명 복제물이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위치를 명시하여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일반 공중이 공개 표준을 준수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비용없이 익명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GFDL 제3조 후단). 두 번째 방법의 경우에는 불투명 복제물을 공중에게 배포한 마지막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1년 뒤까지 투명 복제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출처 : http://ko.wikibooks.org/wiki/%EC%9B%B92.0%EA%B3%BC_%EC%A7%80%EC%A0%81%EC%9E%AC%EC%82%B0%EA%B6%8C

* 최초의 저작권법 - 베니치아. 부분은 수정 혹은 보완할 필요.

- 출처 :
http://www.itnlaw.co.kr/wiki/index.php/%EC%A0%80%EC%9E%91%EA%B6%8C%EB%B2%95%EC%9D%98_%EC%97%AD%EC%82%AC

'저작권법의 역사 - 17~18세기 영국출판시장과 근대 저작권법의 형성' 중에서

저작권에 관한 최초의 근대적인 법은 1709년 1월 영국하원에 제출되어 1710년 4월에 확정된 앤여왕법(Statute of Anne)이다. 당시 하원(House of Commons)에서는 권위적인 왕권과 특권적 독점체제에 대한 반대여론이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판업자들은 1662년의 출판허가법이 만료됨으로써 독립적인 인쇄업자들이 출판조합에 등록하지 않고 인쇄․출판함으로써 서적 교역을 혼란에 빠지게 한다는 점, 검열의 필요성 등을 역설하면서 몇 번에 걸쳐 독점을 위한 입법청원을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후 독점에 대한 반대여론을 의식하여 전략을 수정하였으며, ‘만약 배타적인 출판권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저술가들의 의욕을 꺾을 것이며,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출간되는 서적이 줄어듦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등 작가와 공공의 이익이라는 관점으로 바꾸어 다시 청원하였다. 이전의 다른 법률들과는 달리 앤여왕법은 처음으로 출판업자가 아닌 저작자들의 권리를 언급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출판업자들은 작가들로부터 원고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독점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술의 변화일 뿐이었다.(John Feather, 37-63쪽, 김정오 14쪽 재인용) 결국 앤여왕법이 작가의 권리를 언급한 최초의 법률이기는 하였지만 사실상은 출판업자의 독점을 연장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앤여왕법의 주요 내용
출판업자들의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어느 정도 연장한 앤여왕법은 당시 존재했었던 출판업자들의 영구적인 독점권과 이를 막기 위한 세력간의 타협의 산물이라 할 수 있겠다. 출판조합 및 소수의 대형출판업자들의 독점을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앤여왕법은 핵심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제한하였다. 새로운 작품에 대해 최초로 14년의 보호기간을 부여하고 해당기간만료 후 작가가 생존하고 있을 경우 14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요한 것은 세익스피어, 밀턴 등 이미 출간된 책에 대해서는 21년으로 제한한 것인데, 이는 당시 출판조합 내부에 존재했었던 소수의 대형 출판업자들의 독점을 제한하고자 한 것이다. 둘째, 출판조합이 저작권의 등록을 거절하는 경우, 관보(Gazette)에 등록함으로써 누구든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앤여왕법 이전까지 저작권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출판조합에 가입하여 저작권등록을 해야 했는데, 출판업자들은 출판의 독점으로 인한 이익을 공유하는데 인색하였기 때문에 조합의 가입을 까다롭게 하였었다. 앤여왕법은 이러한 출판조합의 독점을 막고 누구나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유로운 무역에 의한 출판물시장을 이루고자 한 것이다. (Rose 32-33쪽, 김정오 15쪽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