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블로그를 위한 항변

2007/02/08 13:28

#. 이 글은
bLuEDrIm LiFe Blog의 [우리나라와 미국의 blog 문화를 엿볼수 있는 대표적 사례]
http://bluedrim.tistory.com/55 [2007/02/08 01:09]
에 보내는 트랙백입니다. 꽤 긴 글입니다(6-1은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1. bLuEDrIm LiFe Blog의 견해는
A- 미국의 (쇼셜) 북마킹 문화(digg.com)와
B- 우리나라의 네이버블로그로 대표되는 펌질문화를 대비해서 양국의 블로그문화 차이를 비교하고, 무단펌질의 문제점과 그 기술적인 개선책(본질적 개선책은 아니고, 현실적인 수준에서의 기대적 개선책 - 원저작의 수정/삭제가 스크랩한 글에도 자동반영되는)을 간략히 서술하고 있는데요.

저는 bLuEDrIm LiFe Blog의 견해에 거시적인 차원에서 찬성합니다. 이 글은 다만 좀더 구체적인 부분에서 위 의견을 보충 혹은 보완하고자 합니다.


2. 스크랩은 불법인가?
뭐, 스크랩과 펌.
동일한 의미로 일상적으론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감은 왠지 '펌'이 좀 불량(?)하죠? 저만 그런가요? 뭐, 약간 귀여운 것 같기도 하네요. 하지만 거기에 '무단 (+ 펌질)'이 들어가면 얘기는 확 달라집니다. 이건 불량한 수준을 넘어서 '불법'이 됩니다. 위  bLuEDrIm LiFe Blog의 견해에 거시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내심 좀 아쉬웠던 것은  스크랩(펌질) ≠ 무단펌질 임에도 불구하고, 문맥상 양자를 동일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맥적 구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제가 악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면,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네이버 이용약관은 '스크랩'을 원칙적으로 사용자(당연히 네이버 블로그 이용자 포함이죠)에게 합법화하는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네이버만의 제도는 아니고, 대체적으로 모든 서비스형 블로그들의 공통된 약관 규정의 하나입니다(확언할 수는 없지만, 강하게 추정합니다. 일례로 제가 제1블로그로 활용하고 있는 한겨레 블로그인 필넷만 해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네이버 이용약관]

제 14 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2)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단,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 전시, 전송, 배포, 홍보의 목적으로 회원의 별도의 허락 없이 무상으로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에서 회원 게시물의 복제, 수정, 개조, 전시, 전송, 배포 및 저작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편집 저작물 작성
  - 미디어, 통신사 등 서비스 제휴 파트너에게 회원의 게시물 내용을 제공, 전시 혹은 홍보하게 하는 것. 단, 이 경우 회사는 별도의 동의 없이 회원의 이용자ID 외에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네이버가 유독 더욱 비판받는 이유는
1) 일단 네이버의 덩치가 가장 크고,
2) 그 스크랩정책을 폐쇄적인(자사이기주의적인) 검색 정책과 연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네이버의 검색 철학인 (김중태님의 표현을 빌자면) '가두기 철학'과 관련이 깊습니다. 김중태님의 지적을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이버 역시 최대한 오래 네이버에 머무르게 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검색결과의 윗부분에 노출되는 문서가 가장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유명한 웹문서나 원본 문서가 아닌 이유도 붙잡기 철학의 결과다. 네이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원본인 웹문서 대신 www.naver.com이라는 도메인 안에 있는 펌질 문서를 먼저 노출시키는 것이다. 사람들은 원본 웹문서가 아닌 펌질된 문서를 검색결과 상위에 노출시키는 네이버에 대해 기술력이 부족하다거나 자사 이기주의가 심하다고 비난한다. 네이버 검색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다.

- 김중태, 구글과 네이버는 어떻게 다른가 [2006년 11월 30일] 중에서
http://www.dal.co.kr/blog/2006/11/mal200612.html


글이 벌써부터 길어질 조짐이네요. ^ ^ ;;
가급적 간단히 제 견해를 밝히면 다음과 같습니다.

3. 네이버블로그의 경우
네이버에 한정해서 말한자면, 블로그 운영자는 스크랩의 가부와 정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ㄱ. 스크랩 불허가
ㄴ. 링크 스크랩 허용
ㄷ. 본문 스크랩 허용의 3가지 수준이겠죠.

ㄹ. 그리고 네이버블로그의 경우, 클릭허용 가부를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운영자는 우클릭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긁어서 불록 설정하고 붙여넣기를 통한 '무단 복제'(불법 펌질)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ㄱ.과 ㄹ.의 옵션을 동시에 선택하는 경우에는 네이버 블로그의 콘텐츠를  무단 펌질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글을 그대로 옮겨적지 않는 이상은요.

즉, 네이버에 스크랩이 많은 건, 일단은 사용자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고, 어쩔 수 없이 이용자 자신에게도 (그 과도한-?- 스크랩으로 인한 부정적인 문화적 파생물들이 생겨났다면) 그 책임(?)을 돌릴 수 밖에 없습니다. 스크랩을 '용인'했으니까요. 물론 네이버의 검색정책과 그런 '가두기 철학'은 이런 현상을 가속화하는 구조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4. 스크랩은 불쾌한 것인가?
그리고, 작성자가 스크랩을 허락한 경우에는 그 스크랩(펌질)은 그렇게 허가한 블로거에게는 '불쾌한 일'이 아니라, 반가운 일입니다. 물론 펌질로 그 저작물의 소유권이 바뀌는 것도 아니구요. 특히나 어떤 의견 혹은 주장이 좀더 멀리 퍼져가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런 스크랩은 자신의 목소릴 좀더 멀리 퍼뜨리는 유용한 수단이 되는 셈이죠.

다만 문제는 작성자가 스크랩을 허가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스크랩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로선 이런 문화가 갖는 부정적인 요소만큼, 긍정적인 요소, 위 2)에서 짧게 언급한 '의미있는 정보의 파급',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5. 인터넷시대의 저작권과 공유정신의 조화

요즘은 꽤 다수의 블로그들이 GPL과 CCL(아거님글 참조)중 하나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그 경우엔 출처를 명기한다면 '스크랩'을 허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물론 '알림' 혹은 '공지'를 통해 꽤 엄격한 블로그 저작권 정책을 표방하는 블로그들도 있긴 합니다.

이에 관해선 제가 정치한 지식을 갖고 있지도 못하고, 또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 아거님의 다음글들을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적으론 대단히 중요한 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전체를 직접 읽으시길 권합니다.


1) 인터넷과 저작권 [August 12, 2003]
http://gatorlog.com/mt/archives/001095.html

2) 블로그식 퍼오기를 둘러싼 몇가지 쟁점.. [November 14, 2003]
http://gatorlog.com/mt/archives/001564.html

3) 인터넷 시대에 현실성 있는 저작권을 위해 [October 01, 2003]
http://gatorlog.com/mt/archives/001203.html


1) 중에서.

'모두를 움켜지기 보다는 창작물에 대한 일정 권리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변형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확산시켜보자'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특히 이 CC License운동이 목표로 하는 것은 아날로그로 된 저작물보다는 디지털 혁명이 가져온 확산된 저작물들 - 이를테면 mp3나 전자책, pdf파일, 디지털 이미지 파일등 - 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저작권 접근입니다(아거).

쉽게 이야기하자면 CCL을 달았다고 자신의 저작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제가 쓴 글은 여전히 각 국가의 저작권법에 따라, 그리고 국제적 저작권법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여기에 CCL을 달아준다는 것은 제 글의 일부 권리는 그대로 제가 가지면서 다른 분들이"출처"를 분명히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글의 전체를 옮겨도 괜찮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기호이고 동의서입니다. (... 중략 ...) 심지어 만박님처럼 "제 글은 저작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인용없이 전문을 퍼가도 좋고,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좋다"고 여기시는 분은 또 그런 옵션을 택하면 되는거구요(아거).

2) 중에서

자주 언급했듯이 어차피 기존 저작권법의 개념으로 진화하는 인터넷 시대의 현상을 모두 설명하고 규제할 수 없다면, 출판사나 신문사, 혹은 개별 블로거등 저작권을 소유한 주체들이 스스로 현실성있는 저작권물의 이용에 관한 허가를 해주는 방안이 가장 권장할 만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creative commons같은 운동이나 WSJ의 non-commercial use 심볼 등이 그런 생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아거).

3)의 코멘트 중에서.

제 주장은 개인의 비상업적 용도와 비즈니스 용도를 명확히 구분을 하는 대신, creative commons처럼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듯이 어떤 상징이나 심볼로 저작권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 주자는 겁니다. 누가 법전 들여다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도 법원에서 creative commons비슷한 심볼을 개발해 개인의 비상업적 용도 이용을 어떻게 허가하는가를 쉽게 보여주자는 거지요(아거).

사실 디지털 시대에 출처를 밝히고 인용 해주면 광고, 홍보 효과 있으니 정말 누이좋고 매부좋은 것 아닙니까? 음제협의 결정도 아주 한심합니다,...뭐 음악을 들어야 CD를 살 것 아닙니까?(아거).


6-1. 글을 쓰는 중간에 약 1년 전쯤 있었던 '다음 RSS넷' 논쟁에 관한 글들을 이제야 대충이나마 좀 꼼꼼히 읽게 되었네요. 관련글을 읽으라고, 약 2시간쯤 지나버렸네요. 굉장한 논쟁이 오고갔네요. 관심이 생긴 분들(삼천포로 빠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 ^;;; )을 위해 관련 링크 몇개 겁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명쾌한 해답을 얻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 포스트의 원래 주제와는 좀 멀어진 감이 있지만.. 한번쯤 생각해볼 주제라고 봅니다. 이 주제는 당연히 [조선일보 마이홈] 서비스(관련글 1. 관련글 2.)와도 관련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4) 다음 RSS넷에 공개 요청합니다: 제 블로그 RSS 수집을 하지 마십시오. [January 23, 2005]
http://gatorlog.com/mt/archives/002059.html

5) 다음 RSS넷측에 다시 요구합니다...이렇게 해주십시오. [January 25, 2005]
http://gatorlog.com/mt/archives/002069.html

6) 다음 RSS넷을 거부하려면 폐쇄형으로 가라는 반응에 대해 [January 26, 2005]
http://gatorlog.com/mt/archives/002070.html

4) 중에서

만약 다음측이 RSS 목록을 보여주면서 저작자 정보를 뺐다고 한다면 당연히 블로거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어떤 이유에서건 자신의 RSS가 다음측에 의해 수집되는게 싫다면 당연히 다음측에 자신의 RSS 수집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의 RSS넷의 접근을 막는 방법"을 알리는 글 제목을 몇 번 본적이 있지만, 이렇게 수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대형 포털측의 "무단" 컨텐츠 게재와 변형으로 자신의 글쓰기와 사생활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다음의 이번 사업 자체에 강한 문제제기와 함께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누구도 블로그코리아나 올블로그등의 RSS수집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들 업체는 약관에 동의하는 등록사용자의 RSS만을 수집하기 때문이죠. 제 경우는 블코나 올블로그에 가입이 안되었기에 이 업체들에서 제 블로그의 RSS 수집은 당연히 하지 않습니다 (블코에 시험적으로 보름정도 가입한 적이 있지만 탈퇴했고 블코도 제 RSS수집을 당연히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공개적으로 다음측에 제 RSS수집을 빼달라고 요청합니다(아거).

5) 중에서

Google에서도 URL을 빼는 형식을 마련해주고 있고 심지어 검색 로봇의 접근을 막는 방법까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귀사의 사려깊은 정책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아거).

6) 중에서

어떤 이유에서건 개별 블로거가 원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빼달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요구에 대해 "그러려면 폐쇄형으로 전환하라"(민노씨 주 : 아거님이 인용한 글은 댓글이구요. Chany님께서 이정환닷컴에 남긴 글입니다. "저는 RSS/Trackback 등이 가지는 공적인 개인 미디어인 블로그의 특성을 볼 때, 공개하지 못할 사적인 거라면 폐쇄형 카페나 1촌형 미니 홈피를 써라고 하고 싶네요. 바로 그래서 블로그는 쉽고도 어려운 것 아닐까요?")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면 이런 발상 자체가 "소수자의 권익"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 다수자의 횡포로밖에 보이지 않는군요. 물론 제 글을 읽지 않으시겠지만, 만약 구독하신다면 저같은 "폐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블로그를 조용히 구독자 리스트에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과 달리 자신이 구독 리스트에 대한 거의 완벽한 통제를 할 수 있다는게 RSS 기술의 큰 장점 중 하나가 아닌가요?(아거

위 4) 5) 6)과 관련해서 중요한 글은

7) 이정환, 다음이 블로그를 훔치고 있다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0384.html

8) likejazz, 다음 RSS넷 무엇이 문제인가 ?
http://www.likejazz.com/29575.html

9) 무적, 기술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면 다음에 대한 거부입니까?
http://studioxga.egloos.com/839297

10) 무적, RSS, 그리고 블로그의 배급과 이용
http://studioxga.egloos.com/840016


정도인 것 같습니다.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서 정리가 안됩니다. - -;;
정말 간단하게 마무리 해야겠습니다.


7. 결어
* 블로그 운영자의 저작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만 합법적인 스크랩은 저작권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스크랩(무단 펌질) 역시도 그러합니다(저작권은 여전히 그 저작권자에게 있다는 점에서요). 엄밀하게 저작권은 파괴되지도, 그 소유주체를 일방의 행위에 의해 바꾸지도 않습니다. 다만 침해될 뿐이죠. ^ ^ ;;

* 저로선 블로그 저작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는 사례는, 그 '막연한' 우려에 비해서, 그다지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물론 블로그 저작권이 적극적으로 침해된 사례에 대해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스크랩'이란 행위를 '도둑질'이라는 '범죄의지'를 갖고 하는 블로거, 네티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구요. 대부분 그 콘텐츠가 좋아서, 그 콘텐츠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크랩한다고 저는 추정합니다.

* 스크랩 블로그는, 한편으론 고도의 편집행위를 하는 블로그일 수도 있습니다. 스크랩을 전문으로 하는 어떤 블로그가 자신의 고유한 관점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 스크랩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편집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 스크랩 행위를 통해 '자신의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스크랩 블로그의 가치가 '고유한 의미의 저작권'을 갖는 '콘텐츠 생산 블로그'(?)의 가치만큼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은 '합법적인' (그 스크랩을 허가하고, 또 스크랩한 블로거도 그 출처를 명기한) 경우일텐데요. 무단 스크랩의 현실적인 문제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경우가 가장 흔한 것 같습니다. 이는 원저작자의 실종이라는 문제일텐데요. 가령, 네이버의 경우에 네이버블로거가 외부의 블로그에서 그 글을 자신의 네이버블로그로 스크랩하고, 그 뒤에 그 스크랩한 글이 마치 원저작자의 글인 것처럼 네이버 안에서 유통(?)되는 현상이겠죠. 이를 네이버의 검색시스템이 조장하고, 방조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이 글의 트랙백 대상글에도 짧게 언급했듯이 네이버의 정책적인 개선이 정말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 컴퓨터, 인터넷, 웹은 일개인이나 어떤 소수 기업을 위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공공재입니다. 그리고 블로그는 개방적인 육체를 가졌습니다. 블로거의 저작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블로거는 공공재로 태어난 웹의 바다 위에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자문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적 이익의 추구인지, 공유정신의 확대인지를요. 물론 양자가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굳이 오해를 피하기 위해 부연하자면, 무단펌질은 공유정신과는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지요.

이기심 옹호합니다. 이기심은 사랑스럽죠. 다만 촘스키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한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촘스키의 지적으로 결어를 대신할까 합니다.

공공의 창의에 의해 만들어진 인터넷이 1995년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사기업에 사실상 장악됐습니다. 엄청난 선물이지요. 어떻게 이런 공공재가 사기업의 손아귀에 들어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든 결정이 암암리에 이뤄졌음은 물론입니다. 사기업은 권력을 다원화하고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는 도구로 인터넷이 사용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원문).

물론 인터넷은 이중적입니다. 어떤 목적에 이용하느냐에 따라 다르지요. 부정적인 측면은 인터넷이 이제 거대한 홈쇼핑 센터로 변했고 국민을 각성시키는 정보는 제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치도 않는 물건을 사기 위해 모니터 앞에 달라붙어 있게 만들고 있어요(원문
).


이상입니다.
지루하고,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p.s.
이 글은 [  
http://wnetwork.hani.co.kr/skymap21/5791 ]에 동시등록합니다.



덧] 위 한겨레 블로그에 등록했던 글은 지웁니다. 이는 한겨레블로그의 정책에 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로 통하는 링크는 남겨둡니다. (07. 04. )




트랙백

트랙백 주소 :: http://minoci.net/trackback/8

  1. Subject : 저작권과 펌질, 블로깅 가치관

    Tracked from Think Big, Aim High 2007/03/10 18:59 del.

    이번 주는 메타블로그 안에서 저작권 문제로 부터 시작해서 펌질에 대한 의견교환이 분분히 일어났습니다. 저작권 문제로 인해 펌질에 대한 의견들이 나왔다고 봅니다. 대부분 펌질을 악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돌연 출처를 명기한 펌질에 대한 글과 본인의 견해에 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로 인해서 같은 펌질이라도 격(?)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고, 법률상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출처가 명기 돼 있고, 해당 링크가 있다면..

  2. Subject : 링크한줄에 제 컨텐츠 가져가세요

    Tracked from 일모리와 웹표준 2007/04/10 23:31 del.

    불펌. 쌓아두었던 말도안되는 분위기와 문화에 대해 질러보고자 한다. 최근 likejazz님께서 원칙을 어기셨다고 하셨지만 ^^ 일모리 또한 평상시의 일모리를 벗어나 직설적으로 다가서고자 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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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rainydoll 2007/02/08 15:50

    스크랩으로 가득 찬 블로그를 우연히 발견하고서는 처음에는 무슨 범죄자의 전리품을 훔쳐보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다 나중에는 그의 훌륭한 글 선별안에 감탄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던 때의 기억이 떠오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스크랩 블로거들이 여전히 '나는 스크랩 블로거다'라고 당당히 말하기가 꺼려지는 까닭은 일부 무단 스크래퍼들의 횡포가 일반인들에게는 모든 종류의 스크랩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스크랩 블로거라면 꼭 스크랩해서 갖고 있다가 남에게 보여주고픈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

    perm. |  mod/del. |  reply.
  2. 민노씨 2007/02/09 09:05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댓글이네요. ^ ^;;
    아직 여기를 제1블로그로 활용하고 있지 않아서요.
    앞으론 여기를 죽을 때까지(?).. 암튼, 계속 제 독립블로그로 활용할 생각인데..
    이렇게 과분한 격려까지 주시니 반갑고, 고맙습니다.

    스크랩에 대한 인식에 있어 좀 과도한 '거품'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 무단펌질은 '범죄'이지만, 출처를 명확히 밝힌 스크랩행위는 오히려 그 (유익할 가능성 높은) 정보의 홍보와 유통이라는 측면에서는 존중받아야 할 것 같아요.

    종종 교류가 있기를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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