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 : 구글링 페이지 그냥 긁어온 게 CSS 코드에 영향을 준 것 같아서 다시 편집....;;; 다시 편집하다가 반가운 소식 발견.. 이춘근 피디 석방.
이 글 이전에 피디수첩 이춘근 피디의 체포와 관련해서 '통상'체포와 '긴급'체포의 차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봤다(참고. 긴급체포와 사전영장주의 : 인권 최후 보루로서의 몸). 간단히 복습하면 이렇다. ㄱ. 체포와 구속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가장 강도 높은 강제처분이다.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몸(개인의 신체적인 자유)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이를 특별히 규정하고, '사전영장주의'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ㄴ. 따라서 장기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은 물론이거나와 그 구속의 전단계 조처로서 단기간의 신체구속을 전제하는 체포 역시도 신중해야 한다. ㄷ. 특히 사전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즉 법원의 영장 없이 수사기관(경찰과 검찰)이 행하는 '긴급체포'는 더더욱 신중해야 하고, 형사소송법은 그 요건을 엄격히 규율하고 있다. ㄹ. 체포는 구속의 전단계 조치다. 체포가 반드시 구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체포는 구속이라는 장기간 신체 제한의 전단계 조처다. 그러니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고, 특히 긴급체포는 더더욱 그렇다. ㅁ. 헌법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대법원은 불구속수사, 불구속재판을 그 원칙으로 천명한다.
여기서 문제는 이춘근 피디 체포가 통상체포인가? 아니면 긴급체포인가? 하는 점이다. 통상체포라고 해서 이춘근 피디의 체포를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눈꼽 만큼도 없지만, 만에 하나 이것이 통상체포라면 '긴급체포'와 '통상체포'를 혼용하는 언론의 보도행태는 문제삼기에 충분하다. 물론 블로그들 역시나 이 점은 마찬가지다. 양자는 구별해서 써야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표현이다.
0. 어떤 연합뉴스 기사
가령 네이버로 송고된 연합뉴스의 기사를 읽어보자.
위 기사를 보면 체포영장에 의한 (통상) 체포인 것 같은 강한 암시를 준다. 명백하게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는 표현은 쓰고 있지 않지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바, 이는 상당한 정도의 신뢰도를 독자에게 부여하기에 족하다. 하지만 위 기사를 제외한 여타 대부분 언론에서는 이춘근 체포를 '긴급체포'로 표현하고 있다. 둘 중 어느 한 쪽은 '최소한의 사실 확정'이라는 점에서 문제있는 기사를 쓰고 있는 셈이다.
1. '이춘근 긴급체포'(구글링. 뉴스) 2009. 3. 27. 오후 10시 경
위에서 보는 것처럼 긴급체포라는 표현이 다수의 언론사에서 제목과 본문에 쓰이고 있다. 한겨레나 참세상, 경향신문, 미디어오늘과 같은 소위 '진보 언론'사들은 물론이고, 매일경제나 중앙일보와 같은 흔히 '수구(혹은 보수)' 신문사들 역시 '긴급체포'라는 표현을 제목과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이춘근 체포영장'(구글링. 뉴스) 2009. 3. 27. 오후 10시 경
시간상 최근 기사들만 첫화면에 게시되는 시스템이라서 별 기사가 없는데, 이춘근 피디가 석방되었다는 기사가 눈에 띈다. 불행중 다행이다.
3. 연합기사보다 더 흥미로운 기사
위 구글링을 보니 처음 접하는 인터넷 매체에 이런 기사가 있다. 홍준표의 발언을 인용, 소개하고 있는, 좀 안좋게 보면 받아쓰기 기사인데 기사 일부를 인용하면 이렇다.
4. 결 : 최소한의 사실 확정
언론사이든 블로그이든 '긴급체포'와 '체포'를 명확하게 구별해서 사용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건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차원을 훨씬 넘어선다. 사회의 공기로서 기능하는, 그래서 많은 의미 생산자들이 '출처'로 삼는 언론사 기사가 그 구체적인 당파나 입장은 별론으로, 다루고 있는 글감, 뉴스소재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확정이라는 차원에서조차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이는 문제도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위 검색결과로만 살펴보면, 이춘근 체포는 '긴급체포'일 확률이 높다고 본다. 이는 대한민국 언론사의 수준을 그 최소한으로 신뢰하는 바탕에서 그렇다. 하지만 이춘근 체포가 '통상체포'라면, 그런데 이렇게 대다수 언론들이 '긴급체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라면(그게 뉴스표현의 관행적인 차원이든, 어쨌든), 이는 정말 커다란 문제다. 시쳇말로 정말 기본이 안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기사들인거다.
물론 여전히 100% 확신은 서지 않는데, 이춘근 체포, 그게 통상체포였는지 아니면 긴급체포였는지 확실하게 아는 독자나 블로거가 있다면 알려주길 바란다.
* 발아점
어떤 댓글 (특히 이 댓글에 대한 두 번째 '쿄쿄쿄'의 댓글)
: 쿄쿄쿄의 댓글에 대해 한마디만 하면, 연합뉴스의 '확정되지 않은 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만을 맹신하는 태도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상식적이진 않은 것 같다. 물론 언론이 최소한의 사실 확정이라는 차원에서 통상체포인지 긴급체포인지를 확정하고 있지 못한 점이 문제의 원인이긴 하다. 다만 언론보도의 실체적인 부피를 고려하면 '긴급체포'를 바탕으로 논지를 전개하는 바에 대해 '무슨 괴담' 수준의 논리라거나, 주장이라고 비아냥 거리는 입장도 그다지 수준 높아 보이거나 논리적으로 보이진 않는다(쿄쿄쿄에 대한 하민혁의 댓글).
* 추가 (2009.3.27. 오후10시경)
편집상 문제로 다시 구글링하다보니 반가운 소식이 있다. 이춘근 피디가 '석방'되었다. 구속영장 청구니 뭐니 설레발치다가 석방이라니... 다행이라는 생각 한편으로 검찰과 경찰은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광우병 관련 피디수첩 수사는 무리한 수사였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 캡콜드의 보충 논평
캡콜드가 소개한 기사를 보면 그 기사 자체에서도 '용어상 혼동'이 담겨 있다.
* 곰곰의 보충 논평
캡콜드님과 곰곰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 )
이 글 이전에 피디수첩 이춘근 피디의 체포와 관련해서 '통상'체포와 '긴급'체포의 차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봤다(참고. 긴급체포와 사전영장주의 : 인권 최후 보루로서의 몸). 간단히 복습하면 이렇다. ㄱ. 체포와 구속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가장 강도 높은 강제처분이다.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몸(개인의 신체적인 자유)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이를 특별히 규정하고, '사전영장주의'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ㄴ. 따라서 장기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은 물론이거나와 그 구속의 전단계 조처로서 단기간의 신체구속을 전제하는 체포 역시도 신중해야 한다. ㄷ. 특히 사전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즉 법원의 영장 없이 수사기관(경찰과 검찰)이 행하는 '긴급체포'는 더더욱 신중해야 하고, 형사소송법은 그 요건을 엄격히 규율하고 있다. ㄹ. 체포는 구속의 전단계 조치다. 체포가 반드시 구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체포는 구속이라는 장기간 신체 제한의 전단계 조처다. 그러니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고, 특히 긴급체포는 더더욱 그렇다. ㅁ. 헌법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대법원은 불구속수사, 불구속재판을 그 원칙으로 천명한다.
여기서 문제는 이춘근 피디 체포가 통상체포인가? 아니면 긴급체포인가? 하는 점이다. 통상체포라고 해서 이춘근 피디의 체포를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눈꼽 만큼도 없지만, 만에 하나 이것이 통상체포라면 '긴급체포'와 '통상체포'를 혼용하는 언론의 보도행태는 문제삼기에 충분하다. 물론 블로그들 역시나 이 점은 마찬가지다. 양자는 구별해서 써야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표현이다.
0. 어떤 연합뉴스 기사
가령 네이버로 송고된 연합뉴스의 기사를 읽어보자.
檢, PD수첩 이춘근PD 체포 (2009-03-25 23:40.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검찰은 제작진이 이미 지난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데다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중에서)
위 기사를 보면 체포영장에 의한 (통상) 체포인 것 같은 강한 암시를 준다. 명백하게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는 표현은 쓰고 있지 않지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바, 이는 상당한 정도의 신뢰도를 독자에게 부여하기에 족하다. 하지만 위 기사를 제외한 여타 대부분 언론에서는 이춘근 체포를 '긴급체포'로 표현하고 있다. 둘 중 어느 한 쪽은 '최소한의 사실 확정'이라는 점에서 문제있는 기사를 쓰고 있는 셈이다.
1. '이춘근 긴급체포'(구글링. 뉴스) 2009. 3. 27. 오후 10시 경
2. '이춘근 체포영장'(구글링. 뉴스) 2009. 3. 27. 오후 10시 경
3. 연합기사보다 더 흥미로운 기사
위 구글링을 보니 처음 접하는 인터넷 매체에 이런 기사가 있다. 홍준표의 발언을 인용, 소개하고 있는, 좀 안좋게 보면 받아쓰기 기사인데 기사 일부를 인용하면 이렇다.
홍준표 "YTN·MBC 사태, 언론특권 작용" (큰 제목)위 뉴스웨이의 기사에서 홍준표는 노종면과 이춘근의 체포가 "적법절차를 거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의한 것임을 명백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는 노종면에 한정하는 표현이 아니라, 기사에서 보듯, 이춘근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는 지적이라는 점에서 위 홍준표 발언이 사실이라면 국내 대다수 언론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긴급체포'라고 제목과 본문에 쓰고 있는 경우) 오보를 내고 있다고 봐야 한다. 반면 이춘근의 체포가 '긴급체포'가 맞다면 위 네이버에 송고된 연합뉴스 기사와 위 뉴스웨이 기사를 오히려 문제있는 기사로 봐야 할 테다. 즉, 위 뉴스웨이의 기사를 살펴보면 홍준표의 발언이 '노종면'에게만 해당하고, 이춘근에는 해당하지 않는데, 위 뉴스웨이 윤미숙이 이를 뭉뚱그려서 기사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다면 이는 기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대목이다. (동아일보 '뉴시스' 인용기사를 보건데, 아무래도 윤미숙이 '뭉뚱그려서 쓴 기사'일 확률이 높은 것 같다)
"언론탄압 운운은 `5공 방식'…언론장악 의도 없다" (작은 제목)
(2009년 03월 27일 (금) 10:00:35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7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과 MBC PD수첩 이춘근PD 체포와 관련, "적법 절차를 거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를 거부하는 것은 언론특권을 누리려는 잘못된 자세"라고 비판했다. (민노씨 주 : 위 '27'은 '27일'의 누기인 것 같다. )
4. 결 : 최소한의 사실 확정
언론사이든 블로그이든 '긴급체포'와 '체포'를 명확하게 구별해서 사용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건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차원을 훨씬 넘어선다. 사회의 공기로서 기능하는, 그래서 많은 의미 생산자들이 '출처'로 삼는 언론사 기사가 그 구체적인 당파나 입장은 별론으로, 다루고 있는 글감, 뉴스소재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확정이라는 차원에서조차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이는 문제도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위 검색결과로만 살펴보면, 이춘근 체포는 '긴급체포'일 확률이 높다고 본다. 이는 대한민국 언론사의 수준을 그 최소한으로 신뢰하는 바탕에서 그렇다. 하지만 이춘근 체포가 '통상체포'라면, 그런데 이렇게 대다수 언론들이 '긴급체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라면(그게 뉴스표현의 관행적인 차원이든, 어쨌든), 이는 정말 커다란 문제다. 시쳇말로 정말 기본이 안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기사들인거다.
물론 여전히 100% 확신은 서지 않는데, 이춘근 체포, 그게 통상체포였는지 아니면 긴급체포였는지 확실하게 아는 독자나 블로거가 있다면 알려주길 바란다.
* 발아점
어떤 댓글 (특히 이 댓글에 대한 두 번째 '쿄쿄쿄'의 댓글)
: 쿄쿄쿄의 댓글에 대해 한마디만 하면, 연합뉴스의 '확정되지 않은 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만을 맹신하는 태도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상식적이진 않은 것 같다. 물론 언론이 최소한의 사실 확정이라는 차원에서 통상체포인지 긴급체포인지를 확정하고 있지 못한 점이 문제의 원인이긴 하다. 다만 언론보도의 실체적인 부피를 고려하면 '긴급체포'를 바탕으로 논지를 전개하는 바에 대해 '무슨 괴담' 수준의 논리라거나, 주장이라고 비아냥 거리는 입장도 그다지 수준 높아 보이거나 논리적으로 보이진 않는다(쿄쿄쿄에 대한 하민혁의 댓글).
* 추가 (2009.3.27. 오후10시경)
편집상 문제로 다시 구글링하다보니 반가운 소식이 있다. 이춘근 피디가 '석방'되었다. 구속영장 청구니 뭐니 설레발치다가 석방이라니... 다행이라는 생각 한편으로 검찰과 경찰은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광우병 관련 피디수첩 수사는 무리한 수사였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 캡콜드의 보충 논평
capcold 2009/03/28 01:05
!@#... 저도 처음에 긴급체포라고 알았는데, 영장이 나왔더군요 ( 미디어오늘 관련 기사 ). 그런데 황당하게도 검찰은 25일에 ( 경향신문 관련 기사 ) 재소환을 할지 강제수사를 할지 '검토중'이라고 발표해놓고는 뒤로는 영장 다 처리받고 당일날 밤에 기습적으로 잡아들였다는 점에서, (물론 그래도 확인을 했어야했지만) 여러 기자들이 속보 타전하며 착오를 일으킬 만 했다고 봅니다.
캡콜드가 소개한 기사를 보면 그 기사 자체에서도 '용어상 혼동'이 담겨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가 MBC <PD수첩> 제작진 6명 전원에 대해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A). 지난 25일 밤 긴급체포된(B) 이춘근 전 <PD수첩> PD의 아내 최아무개씨는 26일 오전 기습적으로 검찰 수사관 3명이 자택에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영장에서)자택 주소지가 기재된 사람 중 한 사람이 우리 집이며 그 외에도 5명의 주소지가 더 기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 2009년 03월 26일 (목) 13:33:11 )위 기사를 보면 "체포 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 확인됐다."라고 명백한 사실확정의 표현을 쓰고 있는 바(A), 사실이 그렇다면 이춘근의 체포는 '긴급체포'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이어지는 문장에서는(B) "긴급체포된"이라는 의미상 서로 공존할 수 없는 표현이 한 기사 내에서 사용되고 있다. 여전히 의문이다...;;;
* 곰곰의 보충 논평
곰곰 2009/03/29 17:25YTN 현덕수 기자의 인터뷰를 보니, 그 경우는 동행요구를 해와서 임의동행인 줄 짐작하고 차에 타니 영장을 보여주더라-는 얘기가 나오더군요. 이것도 명백한 적법절차 위반이죠. 긴급체포냐 체포냐는 큰 차이가 있는 문제지만, 애당초 체포가, 아니 명예훼손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니 이젠 경찰들도 적법절차쯤은 가볍게 무시해주는 지경까지 위상이 올라갔나 봅니다.
기자들이 용어를 잘못 쓰는 문제야 워낙 고질적인 것이라...애초에, 저도 긴급체포라는 기사를 읽은 뒤 48시간 후 석방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그래도 구속영장은 못 받았구나 순진한 상상을 잠시 했었지만, 알고 보니 영장체포였다길래 잠시 반성. 구속영장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여론 때문에 석방된 거겠지요.
영장전담이란 역시 이미 자판기 수준의 형식적 절차로 떨어져 버린 건가싶어 씁쓸하기도 하고, 사법부가 이런 상황이라면 신영철 사건에 대해 목소리를 냈던 젊은 판사들은 어떻게 되나 걱정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미란다 고지는 미국에나 있고 영화에나 있는 거라고 기억이 'push'되어 버리지나 않을까.. 긴급체포인지 체포인지 구별할 필요도 없고, 구속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따질 필요도 없고... 그렇게 점점 공권력의 불법과 위법에 길들여져 버리지 않을까.. 이런 저런 걱정이 많이 드네요.
캡콜드님과 곰곰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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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닥치게 만들기
Tracked from capcold님의 블로그님 2009/03/28 08:12 del.!@#… PD수첩 이춘근PD 체포 사건을 보며, 잠깐 그 함의를 생각해보데 된다. 사실… 그분들은 잡아온 이들을 굳이 족칠 필요도, 항복선언을 받아낼 필요도 없다. 그저, 어렴풋한 명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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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MBC PD수첩과 철부지 블러거들
Tracked from 하민혁의 민주통신 2009/03/28 19:27 del.엠비씨 피디 애들이 요 며칠 아주 쌩쑈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있습니다. 거기에 또 무슨 피디연합회인가 하는 애들이 '미쳤다'고 집단 발광을 하면서 언론자유가 어쩌고 민주주의가 어쩌고 하면서 쌩나발을 불어대고 있습니다. 온갖 기생층이란 기생층은 다 붙어 지달들을 떨어대는 형국입니다. 이 좋은 쌩쑈에 블로고스피어의 일부 철부지들이 빠질 리가 없습니다. 당근 '미쳤다'고들 아주 난리 부르스들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암만 봐도 미친 건 지들인 것같은데 말이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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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추가' 부분 보충 : 이춘근 석방.
석방되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솔직히 언론인은 그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기소를 하는 편이 나은데
정부가 계속 언론때리기만 한다면
그건 참 맘에 안드는 일이네요.
그러게요. : )
불행중 다행입니다.
!@#... 저도 처음에 긴급체포라고 알았는데, 영장이 나왔더군요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374 ). 그런데 황당하게도 검찰은 25일에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3251410301&code=940301 ) 재소환을 할지 강제수사를 할지 '검토중'이라고 발표해놓고는 뒤로는 영장 다 처리받고 당일날 밤에 기습적으로 잡아들였다는 점에서, (물론 그래도 확인을 했어야했지만) 여러 기자들이 속보 타전하며 착오를 일으킬 만 했다고 봅니다. 현 정권 부역자들의 만성적 조급조루증은 도대체 얼마나 더 보편화될지 짐작도 가지 않습니다.
오, 역시 캡콜님! : )
저 역시 너무 많은 언론사들이 당연하다는 듯으로 '긴급체포'라는 표현을 제목과 본문에서 쓰길래 당연히 '긴급체포'인 줄 알았는데요... 아니었군요. ㅡ.ㅡ;;;;
"(그래도 확인을 했어야 했지만)"... 이 관점은 좀더 두텁게 견지되었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리 정황적인 참작사유가 있었더라도 '체포'와 '긴급체포'는 그 의미가 너무 다르니까요... 진보니 수구니를 떠나서 언론의 제일사명이 '최소한의 사실 확정'을 통한 소식의 전달에 있다면... 많은 아쉬움이 있고만요.
* 캡콜드님 댓글 본문 보충.
긴급체포... 이 점에 대해선 언론이 성급했다는 지적에 십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검찰이 그 점에 대해 단 한번의 브리핑이나 지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춘근PD 체포에 대해 검찰 출입기자들이 수사팀과 이런 저런 접촉을 시도했으나 검찰은 묵묵부답이었단 이야길 들었습니다. 물론 긴급체포냐 통상적이 영장 발부에 의한 체포였냐를 딱 집어 말한 것은 아니었겠지만서도 말입니다.
저도 이번에 민노씨네를 통해 긴급체포와 체포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법률 용어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알게되어 님에게 고맙단 인사를 합니다. ^_^
PS 1: 덧글을 올려놓고 확인을 해보니, 이춘근PD의 체포는 '긴급체포'가 맞답니다. 이후 6명 전체를 묶어서 영장발부를 한거라는군요. 압수수색영장도 함께 말입니다. 검찰관계자는 영장 발부시기를 25일 밤이라고 언급하고 있었지만, 실제 영장 발부는 이춘근피디 체포 이후였답니다. 이 내용은 비공식 경로를 통해 조금 전 확인해본 겁니다.
PS2 : 기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급체포'와 '체포'의 법률적 해석에 대해 대부분 명확히 모르는 듯 싶습니다. 기자들이 사용하는 '긴급체포'란 용어는 법률적 용어로서가 아니라, 긴급하게 혹은 서둘러서 체포하면 '긴급하게 체포됐다'는 의미로 '긴급체포'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논평 고맙습니다. : )
점점 더 헷갈리네요...;;;;
그런데 "이춘근PD의 체포는 '긴급체포'가 맞답니다. 이후 6명 전체를 묶어서 ㄱ. 영장발부를 한거라는군요. 압수수색영장도 함께 말입니다. 검찰관계자는 영장 발부시기를 25일 밤이라고 언급하고 있었지만, 실제 영장 발부는 이춘근피디 체포 이후였답니다. 이 내용은 비공식 경로를 통해 조금 전 확인해본 겁니다." 라는 부분이요.
1. ㄱ.에서 말씀하시는 '영장발부'는 '체포'영장 발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체포한 뒤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면... 그것은 영장의 취지에 반하는 그러니 체포영장으로서의 실질을 인정할 수 없는 영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체포영장인지 '수색'영장인지 특정해주시면 고맙겠는데 말이죠...
2. 위 캡콜님께서 소개하신 기사를 보면 그 기사 자체에서도 '용어상의 혼동'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가 MBC <PD수첩> 제작진 6명 전원에 대해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5일 밤 긴급체포된 이춘근 전 <PD수첩> PD의 아내 최아무개씨는 26일 오전 기습적으로 검찰 수사관 3명이 자택에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영장에서)자택 주소지가 기재된 사람 중 한 사람이 우리 집이며 그 외에도 5명의 주소지가 더 기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 2009년 03월 26일 (목) 13:33:11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374
위 기사를 보면 "체포 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 확인됐다."라고 명백한 사실확정의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긴급체포된"이라는 모순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하신 "긴급하게 체포됐다"는 의미로 이 기사에서도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저로선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비공식 경로를 통해 조금 전 확인" 하셨다는 그 경로를 가급적 그 인물을 특정하지 않는 범위에서 말씀해주셔야 똠방님께서 애써 전해주신 정보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언론에서 이런 '민감한 용어'를 너무 뭉뚱그려서 쓰고 있는 점은 깊은 아쉬움이네요....
어~? 이런 글이라면 트랙백으로라도 좀 알려주시잖구요.
"다만 언론보도의 실체적인 부피를 고려하면 '긴급체포'를 바탕으로 논지를 전개하는 바에 대해 '무슨 괴담' 수준의 논리라거나, 주장이라고 비아냥 거리는 입장도 그다지 수준 높아 보이거나 논리적으로 보이진 않는다(쿄쿄쿄에 대한 하민혁의 댓글)"
하셨는데요. 요즘 민노씨 진짜 이상하십니다.
그 글이 왜 나왔나요?
1. 영장도 없이 체포했다.
1.1. 아니다. 영장 있었다.
님은 쿄쿄쿄님이 기사 링크까지 걸며 설명한 이 부분까지도, 확정되지도 않은 기사 어쩌고 하면서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하는데, 나는 이게 정말 상식 밖이라 여겨집니다. 댓글 하나 달면서 기사의 링크까지 걸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상식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도대체 댓글 하나에서 민노씨는 어떤 정도의 엄밀성을 기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게다가 그건 사실이었는데두요!! 또한
2. 자택서 잡아갔다.
2.1. 자택서 잡아간 거 아니다.
이런 게 괴담 수준의 논리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괴담 수준의 논리라는 말인가요? 그리고 거기서 수준은 또 무슨.. 쿨럭~ 무튼, 내가 아는 괴담이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헛소리 혹은 뜬소문 정도입니다만.
그래서 말인데요. 민노씨 요즘 넘 예민하신 거 아닌가요? 정말 이상하세요. 쩝~ -_
글을 좀더 정확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 먼저 수준 운운한 것은 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적으로 수준 운운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이견에 대해 조롱하는 그 수준이 과연 정말 높은 수준인가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역으로 민혁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기사들(훨씬 부피적으론 압도적인 기사들의 제목과 본문의 표현들)을 신뢰한 의견들 역시 '상식적'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식이 충돌하는 '특수한 상황'(본문에 제가 굳이 '엄격한'이라는 단서를 붙이신 것을 염두에 주십시오)에서 어느 하나의 기사가 지시하는 '불완전한 형태의 사실확정 표현'에 근거에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확정'하는 것은, 거기에 더해 그것이 무슨 대단한 '진리의 보검'이라는 되는 양 다른 '상식적 의견'을 깔아뭉개는 태도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는지요?
3. 제가 민감한것인지, 아니면 민혁씨께서 점점 더 '솔직한'을 핑계 삼은 감정적 도취에 심취하시는 것인지는 스스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엔 이것은 솔직함도 블로거다움도 아니고, 내적인 긴장의 붕괴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이점은 진심으로 안타깝습니다.
민노씨 / 나도 모르는 니의 '내적인 긴장의 붕괴'까지를 읽고 '안타깝다' 말하는 분한테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쿨럭~ -_-;; 다만, 앞으로 뭔가 한마디 하시려거든 제대로 하나 잡아서 제대로 함 쳐보세요. 감정적이니 뭐니 하면서 감정적인 대응 하지 마시구요. 쩝~
저로선 이른바 하민혁씨 스타일에 이제 좀 지치네요.
민혁씨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을 사용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어투가 불편하다면 언제라도 분명하게 말해주세요. 댓글 달지 마라구요. 그럼 더 이상은 님의 블로그에 댓글 다는 일 없을 겁니다. 아시죠? 제가 한번 말하면 적어도 제 경우는 그게 저한테는 법이 된다는 거요"
네, 명백하게 불편합니다.
저는 민혁씨 의견에 대해 단 한번도 마음속으로나마 조롱이나 비하의 마음을 가진 일이 없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이런 마음을 가진 바는 많죠. 하지만 최소한 그걸 표현함에 있어서는 역지사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민혁씨께는 저와 같지 않다고 저는 느낍니다. 도무지 일절 역지사지를 느낄 수가 없네요.
그것이 제 편협함이든 제 인식의 한계이든 뭐든간에 저는 불편합니다. 이전에는 그 불편보다는 제 부족한 인식을 확장하는데 민혁씨의 글이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지금은 그 불편함이 그런 기대감을 압도하는군요.
그렇다면 민혁씨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 블로그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수고는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트랙백도 물론이고요. 그냥 제 블로그에 대해선 신경을 꺼주십시오. 그리고 저 역시 민혁씨 블로그에 대해선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지금 상태로는 생산적인 대화가 불가능하지 않나 싶네요.
추.
끝으로 의견을 전하자면 최근 오다기리죠님께서 올리신 글의 의견에 대해선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도아님께서 하민혁씨의 접근 자체를 다른 곳으로 왜곡하는 것은 여전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선 저 역시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노씨네에 쓰는 마지막 댓글임다.
션합니다. 사실 저도 꽤 지치던 참이거든요(왔다갔다 하는 댓글 찾아 읽는 일이 살짝 불편하기도 했구요. ^^).
무튼, 접수했습니다. 근데 트랙백까지도인가요? 건 좀 넘 심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에 대한 확인 답변 하나만 더 부탁드립니다. 이 건은 님의 답글만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건필하시길. : )
민혁씨께서도 지치셨군요, 왜 아니겠습니까? : )
트랙백은 글쎄요. 저는 아마도 당분간 민혁씨의 글을 읽지 않을 생각인데요. 다만 제 글을 통해서 민혁씨 블로그를 접하고 싶은 독자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 민혁씨께서 맘껏 하십시오.
끝으로, http://minoci.net/786 이 글은 민혁씨를 생각하면서 쓴 글이기도 합니다. 숨겨진 링크도 있고요. 제 나름의 마지막, 그 마지막이 영원하지는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인사로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회자정리라고 했으니, 언젠가는 이자정회하는 날이 오겠죠.
그 날까지 모쪼록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을 위해서라도 너무 열불내시는 일은 자제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민노씨 드림.
덧2. 캡콜드님께서 예시한 기사에 대한 의미 모순 부분.
YTN 현덕수 기자의 인터뷰를 보니,
그 경우는 동행요구를 해와서 임의동행인 줄 짐작하고 차에 타니 영장을 보여주더라-는 얘기가 나오더군요.
이것도 명백한 적법절차 위반이죠.
긴급체포냐 체포냐는 큰 차이가 있는 문제지만,
애당초 체포가, 아니 명예훼손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니
이젠 경찰들도 적법절차쯤은 가볍게 무시해주는 지경까지 위상이 올라갔나 봅니다.
기자들이 용어를 잘못 쓰는 문제야 워낙 고질적인 것이라...
애초에, 저도 긴급체포라는 기사를 읽은 뒤 48시간 후 석방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그래도 구속영장은 못 받았구나 순진한 상상을 잠시 했었지만,
알고 보니 영장체포였다길래 잠시 반성.
구속영장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여론 때문에 석방된 거겠지요.
영장전담이란 역시 이미 자판기 수준의 형식적 절차로 떨어져 버린 건가싶어 씁쓸하기도 하고,
사법부가 이런 상황이라면 신영철 사건에 대해 목소리를 냈던 젊은 판사들은 어떻게 되나 걱정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미란다 고지는 미국에나 있고 영화에나 있는 거라고 기억이 'push'되어 버리지나 않을까..
긴급체포인지 체포인지 구별할 필요도 없고, 구속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따질 필요도 없고... 그렇게 점점 공권력의 불법과 위법에 길들여져 버리지 않을까..
이런 저런 걱정이 많이 드네요.
아,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현기자의 인터뷰가 사실이라면, 곰곰님 말씀처럼 명백한 적법절차 위반이고,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라는 생각입니다. 곰곰님의 말씀은 본문에 참조를 위해 보충할까 합니다.
논평에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 곰곰님의 보충 논평 본문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