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늘리기는 또 다시 시기상조

2012/08/04 01:26
더프로젝트의 소셜아젠다 캠페인, #정치의 미래 중 1번 질문을 수정해서 답하며   

(원래) 질문1.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기 위해 국회의원 수, 특히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늘린다면 어떻게 늘리는 게 좋을까요?

0. 질문 자체에 대해
이론적으론 아주 쉽지만, 현실적인 맥락을 고려하면 아주 어려운 질문. 사소하게 질문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기 위해 국회의원의 (물리적인) 수가 늘어나야 한다'고 질문은 전제하고 있는데, 그 전제문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는 것'(A)과 '국회의원 수 증원'(B) 사이에, 설명도 필요 없을만큼 널리 알려진, 합리적인 인과가 성립하는 건지 난 잘 모르겠다. 내가 과문해서 그러리라. 아무튼 내가 이해하지 못한 질문이라서 여기에 대해선 답할 길 없고, 질문을 '비례대표를 늘리는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한정하도록 한다. 따라 이하 현300명의 국회의원 수에는 변화가 없는 대신에 '비례대표의 수'를 늘리고, 지역구 의원의 수를 대폭 줄이는 안에 대해서 이야기해본다. 현재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는 54명이고, 지역구 의원의 수는 246명이다.

새로운 질문. 비례대표 비중을 늘리는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이미 나와 있는 모범답안: 독일식 정당명부제도

대부분의 (소위 진보적인) 정치학자들, 지식인들은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강하게 찬성하고 있다(고 안다). (참조. 19대 총선에 독일식 선거제도를 도입했다면) 이론적으로, 그리고 독일의 경험을 빌면, 이건 이견을 제기하기 어려울만큼 '모범 답안'이다. 하지만 공간을 한국으로 옮기면 얘기가 달라진다.

2. 통진당 사태가 남긴 숙제

통진당 두 가지 점에서 진보 진영에 숙제를 남기고 있다(여전히 사태가 진행중이라는 점이 그야말로 놀랍고, 지겹다). 하나는 진성당원제이고, 나머지 하나가 비례대표제다. 그 둘은 불가분이고, 여기에 정당이 이 두 가지 요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 정당이라는 시스템 자체의 완성도랄까, 시스템의 효율성이 문제된다. 현재 수준의 정당 시스템은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운용할 수 없다는 걸 명확하게, 아주 지겹게, 대하 드라마 방식으로 끈질기게 입증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의 비례의원 후보 선출 시스템이 잘됐다는 거 전혀 아니다.

3. 대중의 뜻과는 상관없는 대중정당(?)

적어도 통진당 사태를 통해 일당백(?)의 열혈 당원이 소위 '국민' 혹은 '대중의 상식'과는 상관없이 정당 시스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그리고 인터넷강국이라는 한국에서 전자투표를 통해 진행된 비례대표 경선이 얼마나 특정의 이해에 맞게 왜곡될 수 있는지도 보여줬다. 그 구체적인 책임 소재에 대해선 별론으로(왜냐면 그 진실추구 과정 자체가 그야말로 미로라서, 통진당 사태에는 더 관심을 갖고 싶지도 않고) 어쨌든 통진당으로 대표되는 대중적 진보정당은 대중과는 상관없이 운동하고, 운영될 수 있다는 걸 여실히 지난 몇 달에 걸쳐 온몸으로 증명했다. 이러면서 대중정당이라고 우기면, 그야말로 주먹이 운다.  

4. 국민과 대중은 항상 옳은가? 옳더라도 게으르다.

간단히 말하자. 현재 국민들이 보여주는 정치적인 관심의 수준과 정도로는 진성당원제의 확대과 내실을 기하기 어렵고(경기동부와 같은 특정 계파에 의해 정당조직이 좌지우지되는 현실 정당시스템의 한계를 뛰어넘기 어렵고), 그런 바탕에서 비례대표를 늘린다 한들 비례대표의 경선 규칙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우며(누가 나왔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최악의 조건에서 정당시스템이 이런 문제들을 조율할만큼 성숙했냐면 오히려 이런 최악의 조건들을 장기화시키는 퇴보와 퇴행을 거듭해오고 있다고 봐야한다. 다시 말하지만, 민주당과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여전히 나눠먹기식 비례후보, 이미지에 기댄 전략(?) 후보가 정당의 유일한 비례 전략(??)이다.

5. 결론: 또 다시 시기상조

결과적으로 비례대표의 확장, 증원은 추구해야 하는 목표지만, 현실적으로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달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 지겹게 반복되는 말이지만, 한 사회의 수준은 그 국민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 물론 우리나라 정당은 국민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사족.
'더프로젝트'는 '더 체인지'와 '한겨레경제연구소'의 공동 프로젝트라고 알고 있는데, '소셜아젠다캠페인'의 '소셜'에서 블로그는 정말 찬밥이구나를 절감한다. 페이지 구성이 트위터와 페북을 위주로 짜여 있다. 블로그는 그야말로 원조 '소셜'인데, 너무 홀대 받으니 좀 그렇다. ㅜ.ㅜ; 블로그 참여는 엮인 글로만 가능한 것 같다. 역인 글 주소를 겨우 찾아서 우측에 있는, '작성자'도 표시되지 않는, 내 게시물은 지우고, 트랙백을 쏴야지 하면서 원문을 퇴고했다.  트랙백 주소: http://socialagenda.kr/index.php?document_srl=1276&act=trackback&key=231

사족2. 글을 걸수 없었습니다. ㅜ.ㅜ; 이게 뭐하자는 시츄에이숑인지 잘 모르겠넹...;;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족 3. 더프로젝트의 자기 프레임에 가두려는 링크 설정은 좀 거시기하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하는건가 싶을만큼. 더프로젝트 사이트에 다른 링크를 걸어서 페북에 올리면, 그 다른 링크가 표시되는 게 아니라 더프로젝트 사이트가 뜬다.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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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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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더체인지 2012/08/05 15:20

    엮인글은 가능하도록 설정해놓았는데 무슨 문제인지 확인해봐야겠네요... 참, 가둔다는 의미는 알겠네요. ㅠ 일부러 더프로젝트 사이트로 가두려는 의도는 애초부터 없었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을지 확인할께요... 민노씨..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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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12/08/05 19:48

      별말씀을요..;;;
      큐레이터 툴 바꾸신 것 봤습니다.
      한번 써봐야겠네요. : )

  2. chuyen nha 2017/09/22 00:02

    Asking questions are truly pleasant thing if you are not understanding something fully, however this
    article presents fastidious understanding even.

    perm. |  mod/del. |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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