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선거법에 대해서 갖고 있는 비판의식은 꽤나 감정적인 수준으로까지 짜증이 쌓여 있어서 대한민국 선거법은 유권자를 '말할 수는 있는 짐승' 정도로 취급하고 있지 않나 싶은 기분이 들 지경이다.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고들 하는데, 대한민국 선거법은 선거를 민주주의의 똥으로 만들어버리기에 족할만큼 비합리적이고, 편향적이며, 야만적이다.  특히 선거법 93조는 그 대표적인 조항이라고 생각한다. 선거의 무덤이고, 민주주의의 무덤이다. 그 무덤을 민주주의가 자라는 요람으로 만들지 못하면 선거는 그저 민주주의라는 껍데기의 장신구에 불과할테다.

각설하고, 참여연대함께하는 시민행동, 진보넷,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친환경무식연대, 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YMCA, 민언련 등이 연대해서 선거법 개정 캠페인을 준비중이다. 그 준비가 최초의 결실을 이끌어내 내일 모레 정도 프란체스코 성당에서 발족식을 연단다. 이 선거법 개정을 위한 연대체는 오로지 '우리 유권자'을 위해 존재한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분명 유권자이리라. 에드먼드 버크를 다시 한번 인용한다. "악이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유자넷에서 하고 싶은 일은 대단한 무엇이 아니다. 그저 나의 목소리를 당신의 목소리를 우리의 목소리를 온전하게 되찾는 일, 그럴 수 있도록 당신과 나를 우리로 이어주는 방법에 대해 당신의 조언을 경청하고, 당신의 행동이 당신에게 아주 작은 보람으로나마 남겨지도록 돕는 일. 그 일을 미력하나마 해보고 싶다. 도와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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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선거 자유 캠페인 선포식 안내글 (  작  성   :  참  여  연  대,   황  영  민  )

유권자는 왜 선거가 가까워올수록 입을 다물어야 할까요?
정책선거 하자면서 왜 '4대강, 무상급식'을 말하면 선거법 위반일까요?
20대 투표율 오르면 무료 콘서트 열겠다는 데 왜 경고 공문을 받아야 할까요?
선거에서 유권자는 표 찍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 일시/장소 - 6월 1일(수) 11시/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 2층 
■ 주요내용
  -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위해 <선거법 개정 캠페인>을 시작  
  - 네티즌/단체/시민들에게 선거법 개정 캠페인 참여 호소
  - 선거법 개정 캠페인의 주요 계획 발표
  - 법률지원단, 유권자자유수호천사 등 주요 활동모임 소개

■ 유권자 자유 캠페인 선포식 순서
   사회    :   장여경 유자넷 집행위원장(진보네트워크센터)
   여는말 :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
   영상    :   역대 선거 시기 유권자 수난사 (2000년 총선연대부터 2010년 지방선거까지)        
   발언    :   선거법 규제의 문제 -  탁현민(공연 연출가) / 인터넷 까페 회원
   발표    :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 캠페인 계획
   영상    :   유권자 자유 수호천사들의 인터뷰와 다짐
   발언    :   수호천사 - 임옥상(화백) / 맹봉학(배우) / 김남훈(현역 레슬러)
   소개    :   법률지원단장 장유식 변호사 / 정책위원장 박경신 교수
   유권자 자유 선언문 발표 :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 / 블로거 민노씨
   퍼포먼스

■ 주최  :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 준비모임

■ 문의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 홈페이지 http://youja.net (6/1일 오픈합니다)
사무국 참여연대 황영민 간사 02-725-7104

                                                                                                                           

★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유자넷) 준비모임이란?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위해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시민/네티즌/단체의 모임입니다. 선거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인 93조의 규제/단속이 시작되는 10월 초, <유권자총회>와 <유자넷 발족식>을 개최하여 본격적인 선거법 개정 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권자 선거 자유 3대권리(지지반대/정책호소/투표권유)를 위해 입법청원안을 만들고 이를 위해 유권자들의 권리선언을 모아갈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 유자넷과 함께하는 단체/시민을 소개합니다.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양만녹색연합, 나눔문화, 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안산YMCA, 원주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안YMCA,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KYC,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광주참여자치21,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블로거 민노씨 (5/27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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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다음 선거는 바뀐 선거법으로.

    Tracked from 이정환닷컴! 2011/05/31 17:56 del.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www.youja.net)'가 6월1일 출범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간단히 인터뷰 동영상을 만들자고 해서 몇가지 쟁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선거는 바뀐 선거법으로 치르자,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선거법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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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방문자 2011/06/08 20:36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11/06/08 21:19

      아, 그랬나요? ^ ^;;
      제가 건망증이 심해서리..;;; (지송)

      인주찾기(인터넷 주인찾기) 6.25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귀사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현재 인주찾기 내부에서도 유사한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귀사에 필진으로 참여하는 문제는 좀더 생각해봐야 할 듯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따뜻한 관심을 주시니 고맙네요.
      앞으로 귀사와 협력할 수 있는 방식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귀사의 전진을 기원드립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댓글 한방 날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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