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인 찾기'에서 '시즌1. 인터넷 실명제 컨퍼런스' 발제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에는 인주찾기벗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계시고요(특히, 써머즈님께 감사). 아카이빙 작업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죄송..;; 어서 마무리 해야겠습니다. ^ ^;;  동영상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바쁜  독자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직접 동영상과 함께 녹취록을 참조해주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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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이정환, 토드, 정혜승 (좌측 부터)

* 부탁 말씀
혹시라도 이 글을 읽는 독자들 가운데 질문에 참여해주신 청중이 계시고,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싶으시면, 이것은 모두 역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면 참좋겠는데요. '필명'이나 '실명' 혹은 운영하는 블로그나 트위터가 있다면 그 주소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그러고 싶으시다면 말이죠. ^ ^;


Q. 천안함 관련 박선원 연구원에 대한 국방부 장관 고소건 

청중(미상) : (정확하게 잘 들리지 않음..;; ) 정부가 천안함 관련해서 고소를 했는데, 이메일을 알 수 있다...

정혜승 (다음 대외협력실장) : 죄송한데 질문 내용을 제대로... 제가 그 뉴스를 제대로 못 본 것 같아요.

청중 : 천안함 관련해서 비판을 했는데 고소를 당한 사실이 있거든요. 이름은 잘 기억이 안나고요.

정혜승 (다음 대외협력실장) : 천안함 비판 관련해서 한 분이 아고라에 글을 올렸다가 기소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 분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분 같은 경우에 '내가 XXX해군 중령이다'라고 실명을 밝히고 글을 올리셨는데, 그 당사자가 아니셨어요. 사칭이죠. 그게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중 : (거의 들리지 않음) 검찰에서 ... 이메일 주소가 나온다고 하더고요...

이정환 (미디어오늘 기자) : 브루킹스 연구소의 박선원 연구원인데,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언론이) 기사화해서 논란이 됐어요1.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장이 부인에게 날아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검찰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부인 이름(과 이메일주소?)이 인터넷에 떠가지고, 그 이메일로 보냈다... 실명확인과 관계가 없는거죠. 검찰도 사람들 연락처를 모르니까 이것저것 검색해보니까 (청중 웃음) 부인 이메일 주소가 나왔고, 그 이메일로 고소장을 보냈다...(이런 내용입니다..;;)  

* 참고 : 박선원 연구원 관련 기사

more..



Q. (실명제를 통해 얻는) 개인정보는 포털에게 돈 안되나 

청중(민노씨)
: 개인정보 포털에 돈 안되나요?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 고객 관련 정보를 토대로 미래의 구매행태를 예측하거나 변수간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마케팅 기법)하지 않나요?

정혜승 (다음 대외협력실장) : 많은 분들이 실명정보가 서비스 사업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약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너희들은) 그걸 가지고 돈 벌지 않는가?' 그 질문이시죠? 별로 돈을 그걸로 벌지는 않고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이 뉴스 누가 많이 봤는가' 이런 걸 합니다. 30대 남자가 많이 봤을까, 어느 지역에서 많이 봤나.. 그런거는 주민번호 뒷번호 필요 없거든요. 저희가 뭔가 맞춤형 서비스를 한다 그럴 때 그런 거는 도움이 되겠죠.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10대냐 20대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혹시 '니즈(needs)'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 분이 '김철수'씨고, 주민번호가 어쩌고 저쩌고... 안 갖고 있어도 되고요.

전세계적으로 타켓마케팅이네 뭐네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해서 실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이트는 실명제를 함으로써 훨씬 좋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실수도 있구요. 또 어떤 서비스는 '우리는 실명 안해도 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거지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저 사이트는 실명제 사이트라서 그런지 굉장히 깨끗하네'라든지, '저기는 이상한 말은 많은데, 거칠어서 나름 재미가 있다'라든지,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게 좋지 않을까라는, 사업자별로 아마 실명하는 분도 있을테고, 그걸로 수집해서 내가 돈을 벌어보겠다는 분도 계실 수 있을텐데... 일단 다음(DAUM)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걸로 그렇게 돈을 벌고 있지 못합니다(웃음). 포털 수익모델이 '실명'이랑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청중(민노씨) : (잘 안들림..;;; 뭔 질문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음.. 아마도 문맥상) 전혀 돈이 안되는건가?(정도가 아닐까... 추측)

정혜승 (다음 대외협력실장) : 제가 왜 민노씨, 민노씨님 같은 경우에, 주민번호 뒷번호까지 알아서 '그 분이 이 분이다'라는 걸 알면 그게 돈이 될까요? 저희는 현재로선 그렇게 판단 안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럼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다음 뿐만 아니라 인터넷서비스들이요, 그 분의 '쿠키값'(주 : 쿠키 'Cookie'. 웹사이트와 이용자 컴퓨터를 매개하는 정보를 담은 소량(4kB이하) 파일. 쿠키 정보로 웹서버에서는 이용자와 이용자가 찾는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쿠키를 이용한 타깃 마케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쿠키가 광고회사나 인터넷 서비스업체의 자료확보 수단으로 변칙 활용되는 경우엔 사생활 침해 도구가 된다.)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게 있습니다. 굳이 실명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분이 '누구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마음껏 쓰는데 이 분이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전체를 활용할 때 뭐, '30대인지, 남잔지' 이런 정도는 당신하고 비슷한 부류가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이런 것도 이용자 편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서비스를 해서 돈을 버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웃음 ^^).    

청중(민노씨) : 그렇다면 정혜승씨께서 만약에 정책책임자라고 하시면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는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신건가요?

정혜승 (다음 대외협력실장) :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찬성률이 70%나 되는 제돕니다2. 실명제에 대해선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하세요. 이유가 '악플 막는데 익명 뒤에 숨어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니?'인데,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의를 새로 시작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도입을 했는데,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고, 원하는 사람도 많아서 도입을 했는데, 부작용도 있고, 혼란도 있고, (국내 기업에 대한)역차별 문제도 있고, 다른 규제 형평성, 풍선효과3도 있고... 그러면 재논의를 해보자, 이 정도!

* 관련 추천
실명제, 낡은 대한민국과 함께 사라져라! GoodBye Old Korea! (강정수)
: 댓글창에는 정혜승씨와 강정수씨의 흥미진진한 대화가 있습니다. :)



Q. 실명제가 국내 서비스의 역동성에 미치는 영향  

청중(미상) : 토드씨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사회(이승환) : (청중께) 영어로 해주세요. (청중 웃음)

청중(미상) : 실명제가 없어지면 국내 서비스의 역동성이 살아나지 않을까? 외국인 입장에서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학생들 한명이 통역을 시도. 청중께서 하고픈 말씀이 많으셨는지 질문이 길어짐. 중간부터는 영어를 섞어서 질문)

강정수 : 질문의 핵심이 뭐죠? (^^;;)

청중 : 한국의 웹서비스 역동성이 떨어지는데, 원인이 여러가지가 있을 것 아녜요? 그 중에서 인터넷 실명제라는 거,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큰 건지 작은 건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 ^ 외국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와 비교를 해달라, 그런 겁니다.

토드(Todd. 유저스토리랩 프로젝트 매니저) :  제가 발제한 내용과 비슷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엔 잘 안들림..과 동시에 영어듣기가 안되서 생략하고) 네, 유튜브를 좋아하는 이유는 자유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요. (이하 생략... 토드씨 발제를 참조하면 좋을 듯 힙니다..;;;)


Q. 유튜브가 한국에서 성공한 이유는 실명제 때문인가, 저작권법 때문인가? 

청중(
새드개그맨) : 유튜브가 동영상 서비스로서 한국에서 득세한 이유가 저는 실명제 때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작권법의 문제가 아니냐, 즉 유저들이 일반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이용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받는 대부분의 사이트들은 저작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을 해서, 동영상을 올려도 계속 삭제가 되고, 자기가 보고 싶을 것을 볼 수 없는 상태였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올리는 사람들도 마음껏 올릴 수 있고, 보는 사람들도 자신이 찾는게 유튜브에 있기 때문에, (즉) 국내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가 외국서비스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로 몰린 것이 아니겠느냐, 동영상을 보는 것은 '실명확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올릴 때 문제가 되는 것인데, 동영상 이용자들은 대부분 '보는 사람들'이지, 상대적으로 '업로더'들은 소수란 말이예요. 그렇게 볼 때 유튜브가 성공한 이유는 '실명제' 영향이라기 보다는 저작권자들의 무리한 저작권 주장에 의한 반사이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혜승 (다음 대외협력실장)  : 아까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튜브에 대해서 저작권 문제도 분명히 있구요. 저희는 그것을 복합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명제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이승환) : 지금 모두 어서 끝내길 바라는 간절한 눈빛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모두 웃음). 일단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더욱 지루하게 해줄(모두 웃음) 2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 도망가지 마시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도망가면 주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아직 와인 8병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 동영상 제작(협찬) : 소리웹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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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즌 2.를 향해 달려갑니다~~! :)
시즌2~를 함께 해주실 분은 여기로~!!



Footnote.
  1. 실질적으론 박연구원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문제삼음. 아래 관련기사 참조 [Back]
  2. 방통위의 통계자료. 자료 신뢰성은 '개인적으로' 다소 의문 [Back]
  3.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것처럼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현상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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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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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노씨 2010/07/04 11:40

    * 관련 추천글 보충.

    실명제, 낡은 대한민국과 함께 사라져라! Goodbye old Korea! (강정수)
    http://npool.ktpage.net/entry/goodbyeOldKore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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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K. 2010/07/08 07:22

    언제 한 행사인가요? 날짜를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10/07/12 10:50

      깜박했네요.
      2010년 5월 15일에 연세대에서 열렸습니다. ^ ^

      추.
      답글이 늦어서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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